포렌식 미란다 원칙과 절차적 정의

김면기; 유승진

doi:10.36889/KCR.2019.12.31.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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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면기 (경찰대학) 유승진 (경찰대학)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0권 제4호(통권 제120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303 - 327 (25page)

DOI: 10.36889/KCR.2019.12.31.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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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절차적 정의라는 개념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절차적 정의는 법집행의 적법성을 넘어 정당성을 추구함으로써 시민들의 협력과 지지를 이끌어내고 자발적인 법 준수를 유도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절차적 정의는 법집행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강화하고, 의사결정의 중립성을 담보하고, 품위와 존중을 갖춘 법집행을 강조하고, 법집행 동기를 명확히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절차적 정의에 대한 다양한 실증적 연구는 절차적 정의가 법집행 대상자들의 절차적 만족감을 높인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절차적 정의를 실무에 적용시키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절차적 정의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또는 불심검문 등 제복입은 경찰관의 초기 법집행 단계에 국한되고 있다. 이처럼 절차적 정의에 대한 논의의 폭이 다소 제한적인 바, 본 논문은 포렌식 분야에서도 보다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현대 사회의 경찰활동에서 광범위한 포렌식 기법이 활용되고 있고, 그 중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인 법집행 대상자들은 포렌식 기법의 작동원리와 한계에 대하여 상세히 이해하기 어렵다. 게다가 포렌식과 관련된 대부분의 인적, 물적 장비들을 국가가 독점하고 있으며, 법집행 대상자들은 최소한의 접근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절차적 정의의 강화를 통해 포렌식 분야에서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미란다 판결을 참고하여 포렌식 분야에서 절차적 정의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미란다 판결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의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설명·고지하도록 의무화한 판결이다. 1960년대 당시 상당수의 피의자들이 형사절차에서 보장받는 헌법상 권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형사절차에서 사용되는 포렌식 증거에 대해 보다 상세한 설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포렌식 증거에 대한 이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포렌식 분야에서 미란다 판결의 취지는 더욱 긴요하다. ‘포렌식 미란다(forensic Miranda) 원칙’을 통해 포렌식 분야에서 절차적 정의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In recent years, the concept of procedural justice has attracted much attention. The procedural justice seeks legitimacy beyond the legality of law enforcement by pursuing cooperations with and supports from citizens and therefore encouraging voluntary compliances. More specifically, the procedural justice includes strengthening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law enforcement, ensuring the neutrality of decision-making, emphasizing law enforcement with dignity and respect, and clarifying the motives of law enforcement. Various empirical studies of procedural justice have demonstrated that procedural justice increases the procedural satisfaction of citizens who contact law enforcement officers. In South Korea, efforts have also been made to apply procedural justice to the field practice.
However, the discussion of procedural justice is mostly limited to the police officers" initial or early stages of law enforcement, such as police crackdowns or complaints. As the discussion of procedural justice is rather narrow, this paper argues that there is a strong need for more active discussion in the field of forensics. A wide range of forensic techniques are used in police activities in modern society, and they are increasingly important. However, ordinary citizens cannot understand in detail the principles and limitations of forensic techniques. In addition, because the government monopolizes most of forensic resource, and it is difficult for citizens to have minimal access to forensic. Therefore it is required to address this imbalance in the forensic sector by implement the concept of procedural justice.
This paper discusses the Miranda decision of the U.S. Supreme Court and reviews ways to increase procedural justice in the field of forensics. Miranda"s decision mandated the investigating agency to explain and notify the accused of constitutional rights. This is because a large number of suspects in the 1960s in fact lacked an concrete understanding of the constitutional rights guaranteed in criminal process. In a similar vein, this paper argues that the investigating agency need to provide the suspect with a more detailed description of the forensic evidence used in criminal process. Since most people have difficulty in understanding forensic evidence, the idea of Miranda"s decision is even more critical in the forensic field. Forensic Miranda help to reinforce procedural justice in the field of forensics.

#포렌식 #미란다 원칙 #절차적 정의 #Forensic #Miranda Principle #Procedural Justice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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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성 / 1990 / 미국헌법상 적법절차의 법리와 그 전개 / 미국헌법연구 1

김면기 / 2018 / 형사소송에서 적법절차의 명암(明暗)과 시사점 / 형사정책연구 29(1):247~280

라광현 / 2018 / 범죄의사결정과 법집행 전략 : 절차적 정의 이론의 법집행 상의 함의를 중심으로 / 형사정책연구 29(2):1~24

박재풍 / 2012 / 시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경찰활동에 관한 연구-절차적 정의 모델을 중심으로- / 한국경찰학회보 14(6):97~120

안경환 / 1987 / [법조칼럼] 魔法의 箱子適法節次條項(Due Process Clause) / 사법행정 28(9):9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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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2헌마191, 550(병합), 2014헌마357(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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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6헌마344·2017헌마63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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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

가.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출석한 피의자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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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6. 14.자 2015모1032 결정

형사소송법 제72조의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는 규정은 피고인을 구속함에 있어서 법관에 의한 사전 청문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법원이 사전에 위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면 발부결정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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