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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진우 (국제원산지정보원) 박명섭 (성균관대학교) 최두원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41卷 第5號 (通卷 第119號)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213 - 23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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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규정은 품목의 특성에 맞게 산업별 특성 및 양 당사국간의 상황을 고려하여 양 당사국간의 협상에 의해 정해지고 협정문을 통해 규정하고 있으며, 수산물의 원산지결정기준은 크게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는 협정과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협정으로 나눌 수 있다. 수산물은 HS code Chapter 3에 속하며, 일반적으로 양식 또는 어획에 의한 획득을 통해서 생산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각 협정을 비교 하였다. 어획된 수산물의 경우 공해어업과 관련한 배경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업무상 판단 오류가 발생 할 수 있다. 원산지 판정을 위한 선박의 인정 요건과 관련하여 국제 협정에 의해 선박은 등록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항행 할 수 있으므로, FTA 원산지규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국주의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FTA #원산지규정 #수산물 #기국주의 #Fishery Products #PSR(Product Specific Rules) #Principle of the Exclusivity of the Flag Stat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Ⅳ. 협정별 원산지 규정 비교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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