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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윤석 (제주대학교) 박명섭 (성균관대학교) 박진우 (제주관광공사)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42卷 第6號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55 - 17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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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FTA가 증가함에 따라, 발효된 FTA의 활용에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협정의 내용에 대한 이해와 활용이 중요하다. 필수적으로 원산지규정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FTA가 확대 될수록 원산지규정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개연성은 커진다.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은 FTA활용을 저해하는 요소 중의 하나이다. 엄격성지수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의 난이도를 지수로 표현 한 것으로, 지수가 높을수록 FTA활용이 감소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기존에 개발되어 적용되어 오고 있는 엄격성지수는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개발되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일부 품목 및 협정에서는 왜곡된 지수가 도출되기도 하고 있다. 특히 수산물의 경우 품목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협정에서는 왜곡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규정 중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의 엄격성을 수산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엄격성지수(RI) #원산지결정기준(PSR) #수산물 #FTA #Restrictiveness Index #Product Specific Rule #Fishery Product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엄격성지수 및 협정간 비교
Ⅳ. 수산물 특화형 엄격성지수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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