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의 음란정보 유통 실태 및 정책대안의 탐색

박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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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광선 (서울지방경찰청)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16권 제4호(통권 제48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25 - 15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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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이 성매매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유통 창구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랜덤채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2012년부터 국회는 랜덤채팅 규제를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일부 개정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인터넷 기업협회는 실시간 대화 형식의 서비스 전체에서 음란정보가 유통되는 것이 명확한 상황이 아님에도 ‘가능성’만으로 규제하는 것은 과잉 금지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보였고, 이러한 반대에 부딪쳐 랜덤채팅의 규제를 위해 제안된 아청법 일부 개정안은 모두 폐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2013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의 섹스팅 사건 수사 사례를 중심으로 랜덤채팅 A(가칭)의 실제 운영 데이터를 분석하여 랜덤채팅에서 유통되는 음란정보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대가제공 성적만남, 섹스팅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노골적인 접근 행위가 파악되었고, 랜덤채팅에서 사용자간 간 주고받는 사진 파일의 60% 이상이 음란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청소년이 수신하는 사진파일의 43%가 성인 남성으로부터 전달된 것이고, 여성청소년이 송신하는 사진 파일의 61.9%가 성인 남성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처럼 섹스팅에 의한 아동 성착취와 그로부터 이어지는 성매매 우려는 가능성이 아닌 사회문제로 체감되며, 정부의 성찰적 접근과 정책적 처방이 필요하다.

There have been continuous comments that random chatting is abused as a window of production․distribution of prostitution and children․juvenile pornography. As random chatting is rising as a social issue, the National Assembly has attempted to revise a part of the Protection Act on the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since 2012, for the regulation of random chatting. However, the Korea Internet Corporations Association said that its regulation just for the ‘possibility’ would be an excessive prevention as it was not clear that pornographic data was distributed in the whole real-time dialogic service, so that the partial revised bill of the act proposed for the regulation of random chatting was all discarded. Thus, this study measured the actual status of pornographic data distributing through random chatting, by analyzing the actual data of random chatting A(tentative name) focusing on investigation cases of sexting of Cyber Crime Investigation Squad under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in 2013. In the results, there were obvious approaching behaviors toward children/juveniles like sexual meeting for money and sexting. It was estimated that more than 60% of photo files shared between users of random chatting were pornography. Under this condition, 43% of photo files received by female juveniles were from male adults while 61.9% of photo files transmitted by female juveniles were delivered to male adults. Therefore, the concerns over children sexual abuse and prostitution caused by sexting are not the possibility any more, but the reality. Over the last four years, random chatting has raised new social problems. However, the relevant authorities have not shown any effect on its enforcement and regulation and the point of the repeated media has been accepted. The cause can be found in short-sighted vision and passive coping not to exceed the scope of work between departments. In order to protect childre n․the youth of future generation, effective policies coordinated with children․the youth protection strategie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trategies, policing strategies are required, they should be out of the marginal frame which could not respond in a single ministry level utilizing smart infrastructure.

#랜덤채팅 #섹스팅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스마트사회의 역기능 #Random Chatting #Sexting #Child Abuse Material #Dysfunction of the Smart Society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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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 김경화 / 2004 / 청소년 온라인 채팅과 성적 일탈행위와의 상관연구

[보고서] - 김미숙 / 2009 /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한 국내외 이행실태 연구

[단행본] - 김성태 / 2011 / 스마트사회를 향한 대한민국 미래전략 / 법문사

[보고서] - 김지영 / 2008 / 2008년 제1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보고서] - 김지영 / 2008 / 2008년 제2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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