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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임 (창원대학교) 천정환 (동서대학교)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273 - 29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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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채팅에 따른 피해자는 청소년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그 피해는 영혼이 파괴될 정도로 심각하다. 음란채팅 행위가 발생하는 원인은 음란채팅에 따른 대가, 남자친구의 자랑심리, 이별통보에 따른 보복심리, 성인이 학생으로 속여 음란채팅 사이트에 접근, 해킹이나 스마트 폰 분실로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발생하고 있다. 음란채팅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캠페인을 통해 피해의 심각성을 홍보하고,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매뉴얼을 통해 정규교육으로 지정하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음란채팅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시스템을 PC나 스마트 폰에 추가하거나 악성코드 감염으로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폴-안티스파이 앱을 다운받아 검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음란채팅에 따른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청소년 가해자인 경우에는 경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정법원에 보호처분을 통고할 수 있는 통고제도를 실시하고, 성인가해자에 대해서는 화해조정제도가 검찰단계에서 경찰단계로 바꾸어 피해자가 조기에 피해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음란채팅 #디지털 낙인 #피해회복 #범죄피해자보호법 #사법복지 #Obscene Chatting #Digital Stigma #Restitution of damage #Act on the Protection of Victims #Judicial Welfar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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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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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욱 / 2015 / 범죄피해자지원시스템의 문제점 및그 개선방안 / 피해자학연구 23(2):63~91 google schola 강진원 / 음란 영상 유포 ‘몸캠 피싱’ 차단 앱 추가 google schola 김용호 / 2012 /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참여의 차별적 효과 연구 - 청소년의 성격유형과 교육프로그램의 장르적 특성을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 51(2):95~127 dbpia 김현주 / 저랑 영상통화로 뜨겁게 즐길래요? google schola 박만 / 2011 / 알고 보니 안심돼요-학부모 대상 사이버권리침해 예방 가이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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