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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훈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교정담론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97 - 32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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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의 발전으로 인한 통신기기의 혁신은 생활의 편리함도 제공하지만, 사회의 병리적 현상의 단초가 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휴대폰을 이용한 음란물의 유통(sexting)이다.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보다 더욱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휴대폰을 통한 음란물 유통에 대한 사회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입법 및 형사사법 정책의 수립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실증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섹스팅에 대한 입법 및 형사사법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09년에 실시된 국내 청소년 섹스팅 설문조사와 그 데이터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두 연구, 몇몇 논문들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규제 관련 정책과 예방 관련 정책을 제시하였고, 해외 섹스팅 관련 입법 동향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본 논문을 단초로 국내 청소년 섹스팅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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