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24권 제4호
- 발행연도
- 2016.12
- 수록면
- 43 - 68 (26page)
- DOI
- 10.15301/jepa.2016.24.4.43
이용수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동물원법안이 정부 의견을 반영한 후 국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2016년 5월 29일 공포되었다. 이 논문의 목적은 동물원법 제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간 상호작용을 분석함으로써, 정책 형성 이론을 검증하여 정책학 연구사례를 축적하고 정책 형성 당사자의 입법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이 논문은 절차모형과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기반으로 이해당사자의 상호작용을 정치경제적 투쟁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부처는 법률안에 부처 소관 이익을 반영시키기 위해 투쟁한다. 둘째, 국민과 언론의 입법 요구가 국회와 정부의 정책안에 반영되면 다시 국민의 정책형성 요구가 강화된다. 셋째, 정부의 법률 조문(단위정책) 개발 시 이해당사자간 이해가 대립되고, 정부는 ‘절충’, ‘대안’, ‘삭제’ 등으로 조정한다. 넷째, 국회 심의 시 정치인은 각자의 이익을 반영시키려 하지만, 공청회, 입법조사관 검토, 회의록 공개 등 제도가 견제한다. 전체적으로 절차모형과 Kingdon 모형을 동시에 활용하면 정책형성 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간 상호작용의 이해와 조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정책형성에 관한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동물원법 입법과정: 이해당사자 상호작용과 협상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45)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동물원법안 입법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상호작용 및 입법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6 .02
-
정부입법절차의 문제 연구
비교법연구
2021 .12
-
제한적 본인 확인제의 정책변동 과정에 관한 연구 : Kingdon의 정책흐름 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2016 .03
-
20대 국회 정보통신 입법 동향 분석- 입법학적 비판의 맥락에서 -
연세법학
2020 .01
-
공간기반사회(SES)에 이해당사자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017 .12
-
방송법 개정 과정을 통해 본 국회 입법 활동의 특성
방송통신연구
2019 .01
-
킹던(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한 협동조합기본법 제도화과정 연구
입법과 정책
2020 .01
-
정책대상집단의 사회적 인식에 따른 입법과정 연구 : 수요측면을 중심으로
미래정치연구
2018 .12
-
행정입법절차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를 위한 논의
공법연구
2023 .02
-
입법평가제도의 발전과 입법평가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비교법연구
2022 .12
-
의원입법의 증가에 따른 국회입법지원조직의 효율화 방안
공법학연구
2015 .02
-
킹던(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한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정책형성과정 연구
정책개발연구
2017 .01
-
정부 제출 입법과 의원 발의 입법의 정책 영역 분석 : 19대 국회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2017 .07
-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에 의한 외국어고 정책변동 분석
교육정치학연구
2017 .01
-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한 대학등록금 정책 분석 : 2017-2020, 문재인 정부를 중심으로
교육정치학연구
2021 .09
-
방과후학교 근거법 마련을 위한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교육문제연구
2018 .01
-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의 확장모형을 적용한 초등돌봄교실정책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024 .06
-
입법예고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유럽헌법연구
2016 .01
-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한 교원평가정책 분석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연구발표회논문집
2024 .11
-
국민의 입법참여 확대를 위한 정부입법예고제도 개선 방안
법학연구
2021 .05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39-001858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