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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경 (고려대학교) 정영모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교육문제연구 교육문제연구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99 - 11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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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7대 국회에서부터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방과후학교 근거법안이 국회에 다수 제출되었음에도 현재까지 가결되지 않은 이유를 분석하고 향후 입법에 대한 제안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정책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관계와 유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2008년 학교자율화 조치 이후 교육부의 정책 결정권한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다수의 이해관계자는 갈등관계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갈등관계는 상임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법안을 무산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후 방과후학교 민간위탁 허용 문제, 강사의 지위 문제 등을 계기로 정책 행위자들의 갈등관계가 지속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정책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다수의 연구들은 다원화된 사회에서 정책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유형이 갈등관계에 놓여 있을 때 정책은 표류하기 쉬우며, 협력관계로 전환될 때 행위자들의 이해관계가 수렴되고 정책 실현 가능성이 높아짐을 제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17대 국회에서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발의된 법안이 가결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정부의 정책 결정권한이 약화된 상황에서 정책 행위자들의 갈등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행위자들 간의 지속적인 논의와 조정과정을 통한 의견수렴과정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after-school #policy network #actor #interaction #policy network structur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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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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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봉 / 2008 / 의원발의 교육 법률안 증가와 그 영향 요인 분석 / 교육행정학연구 26(4):293~317 dbpia 가상준 / 2007 / 설문조사를 통해 본 17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 세계지역연구논총 25(3):53~75 dbpia 교육부 / 2012 / 2012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google schola 교육부 / 2017 / 2016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google schola 김수동 / 2014 / 방과후학교 정책의 쟁점과 전망, 한국방과후학교의 쟁점 재조명 / 한국방과후학교학회 2014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5~2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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