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2卷 第4號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469 - 488 (2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Guaranty insurance is an insurance that promises the debtor to indemnify the damage of the creditor which may arise in regard to the performance of obligation under contracts of sale, employment, works or others and receives from the debtor. The substance of guaranty insurance is a suretyship but the form of that is an insurance. So guaranty insurance has problem to be considered whether the legal nature is a suretyship or an insurance. According to majority opinion and the supreme court, guaranty insurance has the character not only of an insurance but also of a suretyship, that is, guaranty insurance is applied by the insurance contract law and by the rules of suretyship. This thesis deals with the Recent holding of Korean Supreme Court. In the holding, the Court focuses on the nature of suretyship, and accepts the dependence nature of guarantee insurance. This article studies and supports the holding.
#보증보험 #보험성 #보증성 #구사우건 #보험법 #Guaranty Insurance #Insurance #Suretyship #Subordinate Rights #Reforming Insurance Law

목차

Ⅰ. 序論
Ⅱ. 事實關係와 訴訟經過
Ⅲ. 保證保險과 保證의 比較
Ⅳ. 結論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고평석 / 1996 / 보증보험 약관상 구상권 규정의 유효론에 관한 재검토 / 창원지방변호사회지 google schola 2. [단행본] - 김성태 / 1996 / 보증보험계약의 성질 / 박영사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창준 / 2002 / 보증보험자의 타보증인에 대한 구상권 / 보험법률 통권 40호 google schola 4. [단행본] - 박병대 / 1999 / 민법주해(X) / 박영사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용표 / 2001 / 판례상 나타난 보증보험의 법적 성질 및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에 관하여 / 판례연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연대채무에 있어서 결합관계의 실체와 일본민법 개정안의 시사점
김성룡 한양법학 2016 .11
담배소송과 고엽제소송에 관한 연구 : 소송을 통한 법정책에의 영향을 중심으로
손영화 한양법학 2014 .11
미등기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관련 제도개선을 통한 임차인보호 강화
노한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4 .08
보험과 담보
벵상 으제 ,  안문희 저스티스 2014 .04
보증채무 및 연대채무에서의 구상권 상실 : 비교법적 검토를 통한 새로운 해석가능성의 모색
諸哲雄 비교사법 2002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