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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프리존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지역-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급변하는 세계화에 대응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에 창조적인 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지역성장의 정책수단으로 이해
-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시•도별로 1~2개의 지역전략산업을 지정하고, 해당하는 지역전략산업에 한해 특정 공간범위를 지정하여 규제특례를 적용
[2] 규제프리존 특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특례는 메뉴판식 선택적 규제특례인 ‘포지티브 규제특례 시스템’과 기업실증특례 및 신기술 기반사업 특례의 ‘네거티브 규제특례 시스템’을 병행하여 적용
- 규제프리존에서는 모든 규제가 ‘제로 베이스’로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규제특례 목록에서 선택적으로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포지티브 규제특례 시스템’을 근간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네거티브 규제특례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음
[3] 육성계획의 작성 및 특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규제프리존 지정 및 규제특례사항 적용이 가능
- 규제프리존의 지정 및 규제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지자체는 ‘규제프리존 육성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침
- 이 과정에서 특별위원회는 규제특례가 무분별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검토하며, 규제특례 적용이 부재하거나 부적합한 경우 관련 법령의 변경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기능 부여
- 급변하는 세계화에 대응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에 창조적인 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지역성장의 정책수단으로 이해
-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시•도별로 1~2개의 지역전략산업을 지정하고, 해당하는 지역전략산업에 한해 특정 공간범위를 지정하여 규제특례를 적용
[2] 규제프리존 특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특례는 메뉴판식 선택적 규제특례인 ‘포지티브 규제특례 시스템’과 기업실증특례 및 신기술 기반사업 특례의 ‘네거티브 규제특례 시스템’을 병행하여 적용
- 규제프리존에서는 모든 규제가 ‘제로 베이스’로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규제특례 목록에서 선택적으로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포지티브 규제특례 시스템’을 근간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네거티브 규제특례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음
[3] 육성계획의 작성 및 특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규제프리존 지정 및 규제특례사항 적용이 가능
- 규제프리존의 지정 및 규제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지자체는 ‘규제프리존 육성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침
- 이 과정에서 특별위원회는 규제특례가 무분별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검토하며, 규제특례 적용이 부재하거나 부적합한 경우 관련 법령의 변경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기능 부여
목차
[요약]
[정책방안]
[1. 규제프리존 정책의 도입배경]
[2. 규제프리존의 목적 및 주요 사항]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목적
규제프리존의 기본구조 및 지역전략산업의 지정
[3. 규제프리존의 규제특례구조 및 적용절차]
규제특례의 구조
규제프리존 지정 및 특례적용의 절차
[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프리존 시행방안]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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