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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건도 (한국자산관리공사)
저널정보
한국부동산원 부동산분석 부동산분석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101 - 11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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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의 방만한 운용과 특례규정의 남설을 제한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특례제한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특례의 운용에 따른 국가 재정수입 감소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1조 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현 제도만으로는 특례 운용에 대한 총괄청의 총괄관리에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는 특례의 합리적 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총괄청의 총괄관리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첫째, 특례종합계획의 운영방식을 현행 취합방식에서 재산명세 승인 방식으로 변경하여 특례종합계획에 따라서만 특례를 운용하도록 하고, 둘째,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 감면 및 양여도 특례로서 관리가 필요하며, 셋째, 효율적인 특례의 점검ㆍ평가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넷째, 특례의 운영에 관하여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Reduction or exemption of usage fees #Transfer #Special cases of state property #Expenditure budget of state property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양여 #국유재산특례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국유재산특례제도의 주요 내용
Ⅲ. 외국의 국유재산특례제한제도
Ⅳ. 국유재산특례 운용 실적 및 현황 분석
Ⅴ. 국유재산특례 운영 관련 문제점 및 총괄 관리 강화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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