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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박정수 (산업연구원)
저널정보
산업연구원 월간 KIET 산업경제 월간 KIET 산업경제 Vol.268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7 - 18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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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에의 적응, 산업경쟁력 확충, 신산업 창출, 또는 경제사회 시스템 전환 등을 유인할 수 있도록 산업부문에서의 규제개혁에 대한 종합적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다양한 규제개혁 이슈와 설계, 집행, 모니터링 등 규제거버넌스 전반의 유연성을 살펴보고, 그에 기초하여 규제개혁의 방향을 제시한다. 먼저, 기업들이 혁신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규제로 인식하는 이슈들이 어떤 것인지를 검토, 32건의 규제개혁 이슈를 선정하고, 이를 혁신역량의 확충과 활용이라는 측면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정책적 지원을 제한하는 제조 서비스에의 지원 기준 미비,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중복적 환경규제, 소비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저해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및 판매장소 규제, 친환경 연료에의 대응을 지연시키는 IMO 환경규제에 부합하는 법·제도 미비 등을 사례로 제시하였다. 또한, 플랫폼 운송사업과 마이데이터 금융서비스, DTC 유전자검사에 대한 규제 유연성을 측정하였다. 그동안 다양한 규제개혁 수단이 운용되고 있지만, 그 결과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전에 제한되었던 서비스를 법·제도 정비를 통해 허용하는 경우 그 자체로 규제 유연성을 증가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혁신성장에서 실질적 성과 구현을 목표로 하여, 네거티브규제의 확대와 함께 그 운영의 효율화를 추구한다는 규제개혁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규제시스템 운영의 효율화와 개별 규제에의 대응 그리고 규제의 유연화 등의 세부 과제들이 요구된다.

목차

요약
1. 서론
2. 혁신성장과 규제정책의 관계
3.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다양한 규제개혁 이슈
4.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시장 안착의 또 다른 이슈, 규제 유연성
5. 규제개혁 방향, 네가티브규제 확대와 운영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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