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정부의 시장규제개혁 및 법치화 추진에 대한 연구 : 네거티브 리스트 모델의 실시를 돌파구로 :네거티브 리스트 모델의 실시를 돌파구로

진병; 김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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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진병 (중국남개대학) 김한신 (중국길림재경대학)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0집 제1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29 - 6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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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정부에 들어 법치주의를 강조한 이래, 2015년은 새로운 세기 중국 시장경제 개혁의 원년으로 기록될만한 시기이다. 중국에서 개혁의 전면적 심화는 더욱 중요한 핵심적 시기에 진입하였고, 경제시스템의 개혁은 개혁의 핵심이 되었다. “시장이 자원의 배분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정부의 기능을 더욱 양호하게 발휘하도록 한다”는 목표는 경제시스템 개혁의 성패에 핵심이 되었다. 법치적 사고와 법치의 방법에 의하여 정부규제를 개혁하고 혁신해야 한다. 네거티브 리스트 모델은 법치경제 사상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부의 규제완화, 규제혁신에 도움이 된다. 현재 중국의 정부규제의 과정에는 역할이나 행위의 부적절, 권력제약의 균형상실, 책임추궁의 실종 등의 병폐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네거티브 리스트 모델의 실시는 돌파구가 되어,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정리하고, 행정심사·비준을 개혁하며, 행정독점을 해소하는 등의 조치를 중심으로 한 정부규제 법치화 개혁과 혁신을 진일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정부의 규제개혁과 혁신의 과정에서 특히 네거티브 리스트 모델의 추진이 국내 시장에 가져올 수 있는 규제의 “질서교란”의 위험과 “반경쟁” 위협에도 주의해야 한다.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Chinese Economy in the past three decades and the recession of the global economy since 2008,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hereafter, China) has attracted more and more attentions from the worl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economic communities, the developing direction and path of the Chinese Economy as well as the methods to succeed with the reforming objectives during the President Xi’s Era gain increased attentions at home and aboard.
According to analyze the real economic situations at the current and construe the new spirit and content of the Chinese economic and politics policies designed and decided by the Central Committee of Communist Party of China (hereafter, CPC) as the Chinese ruling party and the Central Government of China as the supreme administrative authority, this paper outlines the direction and framework of the new economic reform under the background of rule of law in China held and assigned by CPC. In China, the relationship between CPC’s policies and national laws is very subtle. Theoretically speaking, CPC’s policies and all of laws of the nation should be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law of China. However, in real situations, CPC’s policies play more important role in governance. Thus, we spend more time construing the CPC’s policies which focus on streamlining administrative approval and delegating power while improving regulation including deregulation and strength regulation in some special fields under rule of law.
In discussion, we analyze several justifications to reform on the present market economy under the New Normal of Chinese Economy first defined by President Xi in 2014. In the following year, there are many policies and measures designed by CPC and Central Government in force to support and push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wer level governments to streamline government functions and administration and delegate powers according to make negative list management modes in market fields and define power list management modes in government regulation fields under rule of law, inter alia, on good governance within the local governments.
In conclusion, we state that three missions which compose of defining a bright line between the government and market and streamlining the administrative approvals on market access as well as getting rid of administrative monopoly should be clearly assigned and enforced in the following years to push the comprehensive reform in China. Meanwhile, we also consider that the risks from the deregulation and negative list management should be controlled in the reasonable domain.

#법치(法治) #행정간소화와 분권(簡政放權) #중국경제의 新常態,중국의 법치화 #정부와 시장 사이 경계선의 획정 #행정심사·비준의 간소화 #행정독점 #네거티브 리스트 형식의 규제방식 #권력 리스트 형식의 규제방식 #의무 리스트 형식의 규제방식 #Rule of Law #Streamline Government Functions and Administration and Delegate Powers #New Normal of Chinese Economy #Rule of Law in China #Bright Line of Government and Market #Streamline Administrative Approvals #Administrative Monopoly #Negative List Management Mode #Power List Management Mode #Responsibility List Management Mode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행정간소화에서 네거티브 리스트까지
Ⅲ. 현재 중국정부규제의 문제점과 그 원인
Ⅳ. 네거티브 리스트의 실행을 통한 정부규제개혁의 추진
Ⅴ.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실시 후 혼란의 방지
Ⅵ.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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