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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16권 제3호(통권 제47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63 - 9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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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직 경찰을 대상으로 한 인식 연구를 통해, 드론저널리즘 전개과정에서 부각될 형사법적 쟁점을 탐색했다. 선행연구를 통해 사생활 침해, 공중의 안전 위협, 그리고 사유지 비행에 따른 소유권 침해를 드론저널리즘의 형사법적 쟁점으로 도출했다. Q방법론을 활용하여, 앞서 도출된 세 가지 드론저널리즘의 형사법적 쟁점에 대한 현직 경찰 60명의 인식을 유형화했다. 드론저널리즘의 형사법적 쟁점에 대한 현직 경찰의 인식 유형은 두 가지로 구분됐다. 두 유형 모두 사생활 침해 문제를 중시했다. 드론저널리즘과 관련하여 공중 안전의 위협과 사유지 비행 관련 소유권 침해 측면은 두 유형 모두로부터 부차적 문제로 간주됐다. 이를 토대로 보면, 드론저널리즘의 향후 확산과정에서 논란은 사생활 침해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사생활 침해 문제의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두 유형 간 상이한 인식을 보였다. 첫 번째 유형은 사생활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혹은 사생활 침해 문제의 발생 시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한 드론 운용 신고제 정도의 사회적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유형은 드론저널리즘의 사생활 침해 범위와 그로 인해 발생할 피해 보상 규정의 명확화를 강조했다.
#경찰의 인식 #드론저널리즘 #형사법적 쟁점 #Drone journalism #Legal issues #Police officers' perception #Q방법론 #Q-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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