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권자의 잠재적 채무부담가능성과 지분권의 포기 가능 여부 : 조합지분, 수익지분, 주식의 포기를 중심으로 :조합지분, 수익지분, 주식의 포기를 중심으로

이중기

doi:10.24886/BLR.2016.09.30.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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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중기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第30卷第3號 (通卷第66號)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75 - 96 (22page)

DOI: 10.24886/BLR.2016.09.30.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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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절차를 통해 형성되는 법적 단체, 즉 새로운 법적 자격을 매개로 출연재산의 통합을 이루는 법인 혹은 신탁과 같은 ‘조직’에서 출연자가 자신의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 포기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언제나 지분권 포기의 자유가 인정되는가가 문제된다. (i) 행위자 이외의 타인이 그 의사와 관계없이 의무를 부담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견해, (ii) 소유권의 포기와 같이 타인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독행위는 사적 자치의 원칙상 자유롭게 행해질 수 있으나, 타인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단독행위는 타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경우에도 법률이 허용하는 때에 한해서만 행해질 수 있다고 보는 견해 등을 고려하면, 지분권의 포기는 원칙적으로 법정된 절차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법정된 절차가 없는 경우에도 공유자의 공유지분의 포기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면, 조직의 지분권자도 “권리측면”에서 지분권의 포기는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포기로 인해 타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포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채무의 측면”에서 포기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또 주식회사와 같은 물적회사에서는 주식관리의 특수성 때문에 주식소각절차를 따로 법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의 절대적 소멸을 가져오는 의미에서의 포기는 인정하기 어렵고, 주주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상대적 의미에서의 포기만 인정된다.

It is said that “waiver of rights” is a unilateral legal action, in which its counterpart is not specified and it takes effect upon the very declaration of such intent. Here the question arises whether the freedom of waiver is allowed to every unilateral legal action. The prevailing view is that because a unilateral legal action may affect third party’s rights or obligations, such freedom of unilateral action is only permitted whenever there is a statutory provision that grants such unilateral action.
This article investigates legal nature of holdings of equity in various organizations and then whether a holder of such equity may waive his equity interest in the same way as “waiver of rights”. Firstly, the article studies the status of a partner in a partnership and the possibility for a partner to waive its partner status unilaterally. Secondly, the status of a member in a partnership company and the possibility for a member to waive its membership is explored. Thirdly, the article investigates the status of a beneficiary in a trust relationship and the possibility for a beneficiary to waive its beneficial status. Lastly, the status of shareholder in a share company and the possibility for a shareholder to waive its shares is dealt with.
This article concludes that although there is no statutory provision permitting waiver of such a partner status, a company membership or a beneficiary status, it is possible for such holders of equity may waive their equity interest in the same way as “waiver of rights”, but the effect of the waiver does not reach to the third parties’ vested interests, and that since the Korean Commercial Code imposes a mandatory regime for share certificate and share registry and a similar regime for share issuance and cancellation, it is not allowed for a shareholder to waive his shares in the same way as “waiver of rights”.

#지분 #권리의 포기 #수익권의 포기 #주식의 포기 #사원권의 포기 #equity #waiver of rights #waiver of equity interest #waiver of shares #waiver of company membership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조합원은 조합원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는가?
Ⅲ. 합명회사 무한책사원은 그 지위를 포기할 수 있는가?
Ⅳ. 수익자는 수익자지위를 포기할 수 있는가?
Ⅴ. 주주는 주식을 포기할 수 있는가?
Ⅵ. 정리의 말
參考文獻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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