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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수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6.7
수록면
127 - 146 (20page)
DOI
10.18327/jias.2016.07.20.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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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권력과 권리를 융합시킨 남아공과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사례 분석으로 확인한 부분이지만, 권리가 권력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고 또한 인민들이 권력을 평등하게 공유할 수 있었다. 양 국가의 다양한 사례들을 대안사회의 민주주의와 연관시켜 볼 때, 이 논문이 주는 의미는 매우 크다. 첫째, 권력과 권리를 융합시키는 토대는 인민이 정치의 주체로 나서야만 한다는 것이다. 둘째, 민주주의의 사회화에 대한 추상적인 선언을 넘어서서, 국가권력을 인민의 권리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권력과 권리가 융합되는 대안사회에서는 인민의 자치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권력 속에서 권리가 실제로 작동할 때, 국가의 소멸을 지향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논문은 ‘권력과 권리의 융합’이 권력 중심의 국가를 권리 중심의 개인으로 전화시키는 과정이자, 국가 중심의 정치를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로 전이되는 과정의 산물임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와 권력을 소멸시키고, 개인의 자연적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개인의 자유로운 연합사회’의 기틀이 권력과 권리의 융합체제로 구축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남아공 #베네수엘라 #권력 #권리 #융합체제 #대안적 자치권력 #South Africa #Venezuela #Power #Right #Convergence System #Alternative autonomy power

목차

Ⅰ. 문제의식
Ⅱ. 권력과 권리의 융합사례 분석의 방법
Ⅲ. 권력과 권리의 융합 : 남아공과 베네수엘라의 사례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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