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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3.7
수록면
3 - 28 (26page)
DOI
10.18327/jias.2013.07.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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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민주주의 체제가 정치적인 갈등의 해소나 제도적인 수준의 개혁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남아공 사례로 규명하고 있다. 이 논문은 흑인 노동자들의 고용상태, 가구당 소득조건, 그리고 직업의 분야와 조건을 아파르테이트 시기, 1994년 흑인 정부가 수립되기 직전, 그리고 ANC정부가 수립되고 난 이후의 시기로 나누어 비교하여 분석하고 있다. 남아공 흑인 노동자들은 1994년 이후의 탈아파르테이트 노동체제에서 일자리 상실, 인종 간 임금 격차의 지속, 그리고 실질적인 소득의 하락 등으로 생활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흑인 노동자들의 일부는 국가권력을 매개로 하는 공공부문, 전문적인 영역, 그리고 공식적인 직업에 고용되어 상층계급이나 중간계급으로 이동하였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하층계급으로 전락한 상태에서 계급 간 차별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흑인 노동자들이 계급적으로 분화하고 있다. 남아공의 정치적 민주화는 사회경제적 평등을 강화하거나 노동조건의 민주적 변화를 이루어내지 못하였다. 즉 남아공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민주주의가 정치적 민주화를 넘어서서 계급적인 이해와 분화에 조응할 수 있는 생활조건의 실질적인 변화를 추구할 때 ``질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탈아파르테이트 #민주주의 #고용 #소득 #일자리 #Post-apartheid #Democracy #Employment #Income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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