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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08.3
수록면
237 - 26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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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지방개발공사는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설립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심지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단독으로 지방개발공사를 설립하였거나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방에서 주택수요가 급감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남설되고 있는 지방개발공사의 성장이 과연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하여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지방공사의 성장추이를 역사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지방공기업의 숫자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1995년 이후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경향은 지방개발공사의 경우에도 명백하다. 동일한 기간을 비교해볼 때 국가공기업의 수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방공사 특히 지방개발공사의 급격한 성장에는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상 최근에 설립되고 있는 지방개발공사는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민간의 자본참여 없이 자본금 전액이 지방정부에 의해 출자되고 있으며, 이는 지방공사의 설립은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등 지방 정치권의 의지에 크게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방 행정에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지방정치권은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들어, 지역 여건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우리도 해야 한다는 식의 연쇄적 설립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개발공사의 설립은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것을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운영위원회(가칭)``에서 엄격히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설립요건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공기업을 관리하는 기획예산처의 ``공기업운영위원회``를 참고할 수 있다. 특히 생활권이 유사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공동으로 광역단위의 개발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규모가 작은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설립된 광력자치단체의 지방개발공사와 공동출자, M&A 등의 방안을 통해 일정한 이익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광역개발공사간의 통합은 미국의 단일목적 특별구(Single Purposed Special District)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통합은 미국의 상업개선지구(Business Improvement District)가 관리모형으로 참고될 수 있다.
#단일목적특별구 #상업개선지구 #지방개발공사 #지방공기업운영위원회(가칭) #책임경영체제 #Business Improvement District #Single Purposed Special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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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기획예산처 / 2006 /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 google schola 2. [학술대회논문] - 노승융 / 2006 / 미국공기업의 현황과 과제 / 2006 한국지방공기업학회 정기학술회의 발표자료집 : 67 ~ 88 google schola 3. [기타자료] - 배용수 / 1998 / 도시공기업의 통제와 규제완화. ?도시문제? google schola 4. [기타자료] - 배용수 / 2000 / 지방공기업 설립여건의 적정화 방안. ?한국지방재정논집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신열 / 2004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재검토 / 한국행정연구 13 (3) : 136 ~ 16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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