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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00.6
수록면
1 - 1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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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들은 공공서비스 확충을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방공사나 민관합동법인 등 지방공기업에 의존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그러나 지방 공기업의 설립에 관련된 제도가 미흡하고 실무자들의 운영도 불합리한 경우가 많아 서비스 공급의 왜곡 현상이 종종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주로 지방공기업의 설립형태에 관한 기준이 모호하고 활동영역의 설정이 불투명한데서 주로 기인한다. 본 논문은 지방공기업의 설립형태 및 활동영역의 기초이론을 정리하고, 지방자치 선진국의 실태를 준거로 하여 한국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지방공기업 설립여건의 적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요컨대 지방공기업 설립여건의 적정화를 위해서는 설립형태의 측면에서 직영기업의 축소, 민관합동법인 조직형태의 다양화를 기해야 하며, 활동영역 측면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의 명확화 및 축소, 민관합동법인에 대한 지방공기업법 적용 배제, 민영화 추진의 획일성 지양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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