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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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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59 - 18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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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의 경영 성과면에서 가장 미흡한 실적을 보여주는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재정성과관리측면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특히 이들 도시개발공사의 재정성과의 미흡과 실제 각 자치단체의 재정상태 즉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및 재정건전도의 관련성에 대해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의 악화는 소속 지자체의 재정상의 부담을 가져오게 되어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SH공사를 제외한 14개의 지방도시개발공사의 부채비율과 실제 소속 자치단체의 공기업 예산과 지방채발행과의 상관성을 2010년도 경영평가자료를 통해서 분석해 본 결과,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비율과 소속자치단체의 지방채비율간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관리를 위해서는 지방공기업의 부채관리를 포함하는 재정지표관리가 시급하다.
#지방공기업 #부채 #도시개발공사 #재정건전도 #Local Government Enterprise #Liabilities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Financial Integ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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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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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IR / 1972 / Measuring the Fiscal Capacity and Effort of State and Local Area /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google schola Murphy, R. Kevin / 1995 / Understanding Performance Appraisal-Social, Organizational and Goal-based Perspectives / Sage Publications google schola 감사원 / 2011 / 지방공기업 개발사업 추진실태 / 감사결과 전문. 1-178 google schola 강제상 / 2008 / 정부산하기관 특성에 따른 고객만족도 및 경영실적평가 결과분석-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평가를 중심으로 - / 한국행정연구 16 (4) : 3 ~ 30 google schola 김성우 / 2011 /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에 따른 주민의 사회복지서비스 인식 비교연구 / 한국비교정부학보 15 (3) : 363 ~ 38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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