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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6.6
- 수록면
- 275 - 296 (22page)
이용수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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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특혜관세를 적용하여 수입한 물품에 대한 세관의 원산지조사에 따라 수입자에게 발생하는 리스크 유형과 그 관리방안에 관한 것이다. 수입자의 리스크 발생 요인을 자신이 통제 가능한 영역의 것과 통제하기 곤란한 영역의 것으로 대별하였다.
통제 가능 영역의 관리방안은 품목분류,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 직접운송원칙 입증서류 등과 관련한 지식 뿐 아니라 무역계약, 국제운송계약, 클레임제기 등 무역실무 지식과 관리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통제 곤란한 영역의 관리방안은 국제물품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의 책임범위를 명시하는 것이지만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수입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수입자의 피해를 보전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어서 수입자가 이익을 사내에 유보하는 등의 자구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는 체약상대국에 소재한 관세당국이 협정을 위반해도 수입자에게 책임을 묻는 특수성 때문에 수입자가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밝힌다. 그리고 그 한계점은 향후 추가 연구 및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통제 가능 영역의 관리방안은 품목분류,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 직접운송원칙 입증서류 등과 관련한 지식 뿐 아니라 무역계약, 국제운송계약, 클레임제기 등 무역실무 지식과 관리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통제 곤란한 영역의 관리방안은 국제물품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의 책임범위를 명시하는 것이지만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수입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수입자의 피해를 보전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어서 수입자가 이익을 사내에 유보하는 등의 자구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는 체약상대국에 소재한 관세당국이 협정을 위반해도 수입자에게 책임을 묻는 특수성 때문에 수입자가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밝힌다. 그리고 그 한계점은 향후 추가 연구 및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수입물품 원산지조사 개요
Ⅲ. 원산지조사 사례 및 수입자의 리스크
Ⅳ. 수입자의 리스크 관리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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