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결정례를 이용한 FTA 가산세 부과기준에 관한 연구

변달수 ,  박홍규

관세학회지

2020 .05

가산세 면제요건인 ‘정당한 사유’의 유형화에 관한 소고 ― 대법원 판례 및 일본법 분석을 논의소재 삼아 ―

양인준

조세와 법

2024 .06

원산지조사에 따른 수입자의 리스크 관리 방안

김덕종

무역학자 전국대회 발표논문집

2016 .06

[Law] 생활 속 법률 이야기(48) 가산세 면제 여부 : 억울하게 부과된 가산세…취소 안 되나요?

윤진규

매경이코노미

2023 .03

[ASK THE EXPERT] 증여세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사전 방지책은

김현환

한경MONEY

2023 .07

FTA 관세특례법상 가산세 면제요건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례연구

김진규

관세학회지

2019 .12

부가가치세법상 납세협력의무 관련 가산세제도의 개선방안 : 이중제재여부 및 제도상 문제점을 중심으로

서정우

조세연구

2017 .12

稅法上 加算稅에 관한 硏究 ―免除의 요건인 ‘正當한 事由’를 중심으로―

김세현

세무와 회계연구

2017 .12

[돈 되는 법률이야기] 세금 안 내도 정당한 이유 있으면 가산세 없다는데…

김희철

매경럭스맨

2021 .09

가산세에 있어 부정행위의 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구진열

조세법연구

2021 .11

공익법인 가산세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이중교

저스티스

2022 .04

FTA 관세특례법상 가산세 면제요건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례연구

김진규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19 .11

반응적 규제이론 관점에서 바라본 가산세 제도의 개선방안

홍성희

세무와 회계연구

2025 .02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 규정의 합리성 제고 방안 연구

김경하

조세법연구

2023 .11

소득 관련 가산세로서 과세자료 제출 등의 의무위반 가산세에 대한 연구

이한우

세무와 회계연구

2022 .11

원산지조사에 대한 수입자의 통제불가능한 위험

김덕종 ,  김희호

무역학회지

2017 .02

납세협력의무 관련 가산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정배 ,  서희열

조세논총

2018 .01

불가리아 사유화 정책과 시사점 연구

탁용달

북한연구학회보

2017 .01

원산지검정제도 하에서의 수입자 리스크의 체계적 리스크 관리 방안

방성철 ,  유광현

관세학회지

2020 .02

관세법상 사후세액심사에서의 가산세에 대한 고찰 : 한·일 가산세제도를 중심으로

홍재성 ,  송진구

관세학회지

201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