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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제흠 (김·장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7輯 第1號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87 - 142 (5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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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라고도 한다)은 체약상대국과 관세의 철폐 등을 내용으로 하여 체결한 국제협정으로써 체약상대국의 원산지상품에 대한 무역자유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 체제에서 협정관세의 적용 여부를 판가름 짓는 것은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규정이다. 원산지규정은 협정관세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실체적 규정과 절차적 규정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전자는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규정이고 후자는 그에 따라 결정된 원산지를 증명하는 원산지증명규정이다. 다른 세법분야와는 달리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법정의 원산지증명서에 의하여 증명하도록 하면서 원산지증명서를 협의의 원산지증명서와 원산지신고서로 구분하여 발급주체, 서식과 내용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협정관세의 적용에 있어서 원산지증명규정은 실체적 적용요건인 원산지결정규정과 함께 절차적 적용요건이 된다. 원산지증명서의 하자 란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등의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원산지증명서의 하자가 존재하면 개별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실체적으로 부합하는 수입물품이라 하더라도 협정관세의 절차적 적용요건의 위반을 이유로 협정관세의 적용이 배제되는 중대한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다. 이에 자유무역협정은 원산지증명서의 하자에 대하여는 추후 원산지조사 등의 과정에서 보정을 통한 치유의 기회를 허여하고 있다. 다만, 자유무역협정별로 원산지증명서와 그 치유에 관한 규정이 각기 달라 납세자 입장에서는 개별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다른 원산지증명서를 준비해야 하는 등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기 위한 실무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다수의 사안에서 관세당국은 협정관세의 실체적 적용요건을 구비하였음에도 원산지증명서의 하자와 치유 미비를 이유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하고 있어 그러한 부담은 현실화되고 있다.
원산지증명서의 하자와 치유절차에 비추어 원산지증명서의 하자와 협정관세의 적용문제에 관하여는, 과연 원산지증명서의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인지, 만일 존재한다면 그 하자의 정도는 경미한 것인지 아니면 중대한 것인지, 만일 중대한 하자라면 그 하자가 보정되어 치유되는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된다. 원산지증명서의 하자에 대하여는 그동안 다수의 법원 판결과 조세심판원 결정 등이 있었는데, 주요 쟁점별로 구분하여 평가해 보면, 선 결례는 우선 원산지증명서의 하자의 존부문제를 법리적 측면에서의 하자와 사실적 측면에서의 하자로 구분하여 전자는 쟁점 사항에 대한 법리적 논거와 입증의 문제로 하자의 존부를 판단하고 있고, 후자는 사실상 오류가 있다면 그 오류가 경미하더라도 원산지증명서의 하자로 폭넓게 파악하고 있다. 둘째, 원산지증명서 하자의 정도에 관하여는 법리적 하자는 그 자체로 중대한 하자가 되어 보정되지 않는 한 협정관세 적용제한의 사유가 되고, 사실적 하자는 그 하자가 경미하면 보정의 필요 없이 협정관세가 적용되며 중대한 하자라면 보정되어야 협정관세가 적용된다고 본다. 셋째, 원산지증명서의 하자의 치유에 관하여는 하자 치유의 대상과 기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치유의 정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재량적 판단의 영역으로 보고 있어 실무상 하자 치유의 범위가 넓다고는 할 수 없다.
원산지증명서의 하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파악하고, 그에 대한 치유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법원 판결과 조세심판원 결정은 무역자유화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원산지증명요건과 같이 입증방식을 별도의 적용요건으로 삼아 과세혜택을 배제하는 방식은 조세법 분야에서도 매우 이례적이다. 따라서 자유무역협정의 목적과 조세법의 체계 등을 고려하여 협정관세 적용요건으로서 절차적 증명요건에 대해서는 탄력적 해석의 필요성이 있다. 협정관세 적용의 실체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적 성격의 원산지증명서의 하자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파악하고 원산지증명서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에 대한 치유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수입물품에 대하여 절차적 오류로 협정관세의 적용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협정관세의 절차적 적용요건에 대한 합목적적 해석이고 다른 절차적인 세법 규정의 해석과도 조화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류의 하자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신고서 #원산지 조사 #협정관세의 적용 #Free Trade Agreement #Flaw in Documents on Certification of Origin #Certificate of Origin #Declaration of Origin #Investigation of Origin #Application of Conventional Tariff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원산지제도와 원산지증명서
Ⅲ. 원산지증명서와 협정관세의 적용절차
Ⅳ. 원산지증명서 하자의 법적 쟁점과 선례의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기획재정부 FTA 국내대책본부 / 2010 / FTA 이해와 활용 / 중앙일보시사미디어 google schola 김기인 / 2015 / 한국관세법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google schola 김만길 / 2011 / 우리나라 원산지증명제도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 경영경제연구 34(1) google schola 김영순 / 2016 / 최빈국 특혜관세 활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의 완화 필요성 / 법학연구 19(1):85~108 dbpia 김재식 / 2019 / 원산지 검증과정에서 형식적 측면과 실질적 요건의 관계: 사례검토를 중심으로 / 관세학회지 20(1):29~5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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