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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저널정보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금융연구 중소기업금융연구 제37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5 - 5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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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외상매출금담보대출의 부작용, 어음이 지니는 대금결제 상의 문제점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 제도의 도입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팩토링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둘째,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해 어음 통계를 산출 및 관리하고 어음 유통 과정을 분석하는자료로 제공되어 어음 관리 효율화에 기여해야 한다. 셋째, 매출채권 보유 중소기업에게 종합서비스 제공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팩토링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이를 정책금융의 일환으로 운영해야 한다. 넷째, 구매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때 겪는 팩토링회사의 신용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매출채권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다섯째, 구매자 신용상태를 정확히 평가할 고품질 신용정보 획득이 되도록 신용보증기금은국외 신용평가기관과 견실한 네트워크 구축 등 유·무형의 인프라를 체계화해야 한다. 여섯째,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제도에 대한 교육과 총괄 안내 홈페이지 구축과 운영 등 홍보가 필요하다.
#Billing System #Accounts Receivable #Factoring System without Reimbursement #Accounts Receivable Insuranc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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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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姜吉遠 / 1983 / 韓國에서의 팩터링金融制度 定着化에 관한 硏究 google schola 권순희 / 2014 / 채권매입업(팩토링)에 의한 자금조달에 관한 연구 / 상사법연구 33(1):261~297 google schola 김관보 / 2015 / 선진국의 위수탁 계약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김승택 / 2007 / FTA로 인한 무역피해 근로자 지원방안 연구 google schola 김준경 / 1996 / 어음제도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 / 한국개발연구원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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