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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원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67號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357 - 38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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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가 직면한 난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국제사회는 보다 적극적인 국제사회 행위자들의 협력을 요구하게 되었는바, 이는 다양한 유형의 국제적 협력 메커니즘의 탄생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국제적 협력 메커니즘으로서 국제기구의 활동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개되고 있으며, 국제기구의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다양한 국제기구를 포섭하는 국제제도는 다양한 근거로 형성되고, 이들의 활동은 결정, 권고 등과 같은 다양한 유형으로 전개되고 있다. 국제제도의 활동은 국가 및 개인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바, 국제제도의 활동에 대한 규범적 통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국제제도의 활동에 대한 규범적 통제가 국제법의 전통적 법원(法源)을 근거로 진행되는 경우, 국가 및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법 또는 비법(非法)은 규범 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규범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행위유형규준(standard instruments)을 통한 규범통제 메커니즘의 수립 및 운용이 필요하게 된다. 국가와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제제도의 행위를 국제공적권한의 행사(the exercise of international pubic authority)로 이해하고, 국제공적권한의 행사를 행위유형규준을 통해 구체적으로 유형화함으로써, 이에 대한 규범적 통제가 가능하게 된다.
행위유형규준을 통한 국제공적권한의 행사는 다양한 국제제도의 행위를 구속력, 집행 메커니즘, 대상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국제제도의 행위 유형으로 식별하고, 각 행위 유형에 적용되는 규칙과 관련된 법적 체제(legal regime)를 수립함으로써 국제제도 활동에 대한 실효적 규범 통제가 가능해진다. 전통적 법원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유형의 근거를 법적 체제 내에서 규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제도 활동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공적권한 행사에 대한 접근은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국제공적권한 행사에 대한 논의는 행위유형규준의 무한 확대 가능성 및 내적 관점을 유지하면서 법의 상대적 개념을 어떻게 포섭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행위유형규준의 법적 개념화 문제를 적용 가능한 법규칙을 제공하는 법적 체제에 이전시키는 문제점도 있다. 아울러, 기존의 확립된 국제제도법의 측면에서 국제공적권한 행사의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경시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발견된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거버넌스를 운용하는 법적 접근으로 국제공적권한 행사에 대한 논의는 국제법의 헌법화, 세계행정법 및 다원주의와 함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공법적 접근 #국제공적권한 #법적 체제 #식별규칙 #행위유형규준 #international public authority #legal regime #public law approach #rules of identification #standard instruments

목차

Ⅰ. 서론
Ⅱ. 글로벌 거버넌스 관련 국제공적권한의 행사
Ⅲ. 국제공적권한 행사 관련 선결적 검토
Ⅳ. 국제공적권한 행사의 핵심으로서 행위유형규준 검토
Ⅴ. 국제공적권한 행사 논의에 관한 비판적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원 / 2013 / 국제법의 헌법화 논의에 대한 일고찰 / 국제법학회논총 58 (4) : 73 ~ 102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원 / 2014 / WTO 체제의 유효성에 관한 세계행정법 시각에서의 검토 / 동아법학 (64) : 205 ~ 232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현정 / 2014 / 국제기구법 연구방법론에 대한 소고 -최근 연구동향을 중심으로- / 국제법평론 (40) : 23 ~ 50 google schola 4. [단행본] - J. d'Aspremont / 2011 / Formalism and the Sources of International Law: A Theory of the Ascertain of Legal Rules / Oxford Univ. Press google schola 5. [단행본] - J. Bast / 2006 / Grundbegriffe der Handlungsformen der EU / Springer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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