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의 절차적 적법성 제고에 관한 소고 : 군인사법상 보직해임 규정을 참고하여 :군인사법상 보직해임 규정을 참고하여

조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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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제 (한국국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243 - 26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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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은 직위해제처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직위해제처분은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위해제 사유의 발생사실만으로 행하는 임면권자의 일방적인 처분이다.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공무원 개인에게는 상당한 불이익이 가해지는 침익적 처분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임면권자가 직위해제처분을 할 경우 그 절차를 보면 특별한 규정이 없고,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등을 할 때나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직위해제시 처분권자의 설명서 교부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직위해제처분절차에도 과연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원심과 대법원의 입장이 다르고 이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다.
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과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 모두 잠정적이고 가처분적인 성격을 가진 조치이며 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의하여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 등에 관한 구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는 현행 행정절차법의 해석상으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의 입장과 입법론의 입장을 취한다면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도 입법론적 측면에서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규정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위 입법론의 측면에서 참고할 수 있는 것이 군인사법상 보직해임 규정이다.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의 경우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라 하더라도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회의개최 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사유 등을 심의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심의대상자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거나 소명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보직해임심의위원회가 의결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의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처분 사유 설명서의 교부에 그치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직위해제처분보다는 심의대상자에게 방어의 준비 및 불복의 기회를 보장하여 절차적 적법성이 더 담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경우에 행정절차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준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고 이에 관한 더 구체적인 절차규정이 국가공무원법에도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렇다면 직위해제처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보직해임처분에 관한 군인사법상의 규정은 입법론상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Sate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75 (Issuance of Explanatory Note on Grounds for Disposition) describes that If disciplinary disposition, etc. or demotion, leave of absence, position cancellation, or disposition for dismissal, is taken against a public official, the disposition-taking or disposition-proposing authority shall issue an explanatory note specifying the grounds therefor.
What can really be applied to the parties to notice and comment provisions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for the position cancellation to give an opportunity to dispose of the contents of the submission procedures in administrative procedures?
I agree with the Supreme Court decision.
it said that the position cancellation of public officials is an intrusive disposal and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shall not be applied to because it is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being impossible or deemed unnecessary to complete administrative procedures due to the nature of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ctions or as having completed any procedures comparable to administrative procedures by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rticle 3 (2) This Act shall not apply to any of the following matters.
so, in the stance of legislation theory, we have to provide the position cancellation of public officials with the chance to say beneficial facts or to submit the required evidence like in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t this time, we reference the discharged from his/her assignment in the 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Act Article 17.
it describes that (1) No officer shall have his/her assignment changed or shall be discharged from his/her assignment before the end of his/her term of office, (2) A committee for deliberation on discharge from assignment shall be established to deliberate on matters concerning the discharge of an officer from his/her assignment. (3) Whenever it is intended to discharge an officer from his/her assignment pursuant to the proviso to paragraph (1), such case shall be brought before a committee for deliberation on discharge from assignment for resolution.
therefore, Sate Public Officials Act is amended with the contents that chance to say beneficial facts or to submit the required evidence, establishment of a committee for delib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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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김남진․김연태, 행정법Ⅱ, 법문사, 2014.

김동희, 행정법Ⅱ, 박영사, 2014.

김중권, 행정법, 법문사, 2013.

김중양․김명식, 공무원법, 박영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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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원이 판결이유를 기재함에 있어서 불요증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구분하여 적시하는 것이 되도록 바람직하다고는 할지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실적시의 방법이 오히려 적절치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법원이 위와 같은 변론주의 등에 관한 원칙을 다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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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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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 또는 근무 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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