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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6.4
- 수록면
- 193 - 215 (23page)
- DOI
- 10.35505/sjlb.2016.04.6.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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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e is to be examined whether the member of accomplices can discharge criminal liability for accomplice as he gives up the joint crime resolution or its intent. Firstly, it is examined the question of whether the joint crime resolution is ever compulsory requirement for complicity. Then ask whether the offender who has not yet done anything to facts achievement required, can also be impunity through giving up his purpose in the preparatory stages. With that, it shall pay particular attention to whether the intent is the same with the joint crime resolution. But the focus of the examination, the question should be, is under what conditions the crime resolution abandoned. Various jurisdictions from Ferderal Court in Germany(BGHSt) and the Korean Supream Court(kOGH) are also treated. In summary, it can be stated that the crime resolution and the intent are to be important at different times, have different requirements and perform different functions. The criminal act of the joint principal offender requires also intent as joint crime resolution. If it doesn"t meet these requirements, the criminal act of the joint principal offender is not possible. Here, it is possible to omit the intent by the method of the joint principal offender broken away from accomplices in the preparatory stage of offence.
목차
I. 다수 가담자와 범행이탈
II. 판례의 견해
Ⅲ. 내적 포기: 예비의 고의와 범죄공동실현 결심과의 관계
IV. 고의 포기의 불가벌성
V.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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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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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1] 주식시세조종의 목적으로 허위매수주문행위, 고가매수주문행위 및 통정매매행위 등을 반복한 경우, 이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4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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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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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1]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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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포함되지 않으며, 이러한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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