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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순건 (서울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형사판례연구 제26권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3 - 10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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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e confiscational or penalty of criminal gains is to deprive the crime of its illegal profits and prevent it from being retained. On the other hand, under criminal law, joint crime, teacher crime, and accessories are intended to be punished for criminal acts and their degree of participation, so the two do not necessarily have to be consistent in logic. In other words, if a person is merely an accessory and receives sufficient income from a crime through crime, he or she should pay an additional charge of criminal profits obtained in the form of wages, etc. but if a person is joint principal offender and receive not sufficient income from a crime through crime, he or she do not need to pay an additional charge of criminal profits obtained in the form of wages, etc. In the result, who will pay the penalty from depends on the attainment of the purpose of the confiscational or penalty of criminal gains.
#an additional charge #profit from crime #joint principal offender #an accessory to a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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