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의 정범과 공범  - 현금수거 · 인출 · 전달책을 중심으로

엄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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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엄기호 (법무부)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84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47 - 18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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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등 하위 가담자들이 사기죄의 공동정범, 방조범, 또는 무죄로 각각 판단될 수 있는 상황을 명확히 규명하고자 한다. 이들은 객관적으로 범죄 실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주관적으로는 범행 수법에 대한 인식이 불분명하여 가담 형태와 무죄 여부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모호하다. 이를 위해 논문에서는 먼저 하위 가담자의 유무죄 및 가담 형태를 구별하는 기존 판례 법리를 정리한다. 판례는 주관적 요소를 불법 가능성의 막연한 인식, 미필적 고의, 공동 가공 의사로 구분하여 각각 무죄, 방조범, 공동정범으로 본다.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법원은 구체적 사실인정을 통해 타당한 판결을 내리고 있지만, 일부 사실인정 요소 간에는 불충분한 설명과 충돌이 있어 혼란을 야기한다. 현금 인출책이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만으로는 공동정범 의율을 설명하기에 부족하며, 피고인의 사회적 경력과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한 언론 보도를 토대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기준도 모호하다. 또한 고액의 수당을 공동정범의 단서로 보기도 하고, 그렇지 않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유무죄는 물론이고 방조범으로서 필요적 감경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 방어권의 핵심이므로 보다 예측가능성이 확보되어 운용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논문에서는 다음 네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주관적 요소의 사실인정에 있어 가정적·추상적 판단을 지양하고, 현실적·구체적 사실을 통해 고의를 인정해야 한다. 둘째, 조직적 가담 형태 구별의 단초로서 범행의 기수시기와 종료시기와 연관하여 가담 시기에 따라 가담 형태를 구별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넷째, 최근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현금 수거책 등 하위 가담자들을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하는 대신, 해당 법률에 따라 직접 처벌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This paper aims to clarify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lower-level participants in voice phishing crimes—such as cash collectors, cash withdrawers, and couriers—can be judged as co-principals, accomplices, or found not guilty. Although these individuals objectively play a critical role in the commission of the crime,their subjective awarenessofthe criminal methods isoftenunclear, making the legal standards for determining their participation and guilt ambiguous. To address this, the paper first reviews the existing legal precedents that distinguish between the guilt or innocence and the type of participation of lower-level participants. Precedents categorize subjective elements into vague recognition of the possibility of illegality, indirect intent, and intent to collaborate, corresponding to judgments of not guilty, accomplice, and coprincipal, respectively. While courts render appropriate judgments through concrete fact-finding based on this legal doctrine, some fact-finding elements are insufficiently explained or conflicting, leading to confusion. For example, the mere fact that a cash withdrawer played a crucial role in the completion of the crime is insufficient to justify categorizing them as a co-principal. The criteria for recognizing indirect intent based on the defendant's social background and media reports on voice phishing methods are also unclear. Furthermore, high compensation is sometimes viewed as an indication of co-principal status, while in other cases, it is not. Since the determination of guilt or innocence, as well as the possibility of receiving mandatory mitigation as an accomplice, is central to the defendant's right to defense, there is a need for greater predictability in the application of these standards. In conclusion, this paper proposes four alternatives. First, when recognizing subjective elements, hypothetical or abstract judgments should be avoided, and intent should be acknowledged based on realistic and concrete facts. Second, the possibility of a modified co-principal theory, which takes into account the organized nature of the crime and relaxes the subjective elements, should be explored. Third, it suggests distinguishing between types of participation based on the timing of involvement, in relation to the initiation and completion of the crime. Fourth, the recently amended Special Act On the Prevention of Loss caused by Telecommunications-based Financial Fraud and Refund For Loss should be actively applied to seek ways to punish lower-level accomplices such as cash collectors directly under this law, instead of as accomplices to fra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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