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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정범과 정범우위성에 관한 연구
원광법학
2015 .01
부패범죄에 대한 공소제기와 공소시효 정지: 뇌물죄를 예로 하여
한국부패학회보
2022 .03
방조범의 인과관계
형사판례연구
2022 .07
다수 가담자의 예비단계에서의 범행이탈
법과기업연구
2016 .04
간접정범의 본질과 성립범위에 대한 고찰
일감법학
2023 .04
프랑스 형법상 공범의 유형과 처벌체계
법학논총
2023 .10
보이스피싱의 정범과 공범 - 현금수거 · 인출 · 전달책을 중심으로
형사법의 신동향
2024 .09
북한형법상 공범규정의 체계 및 특징
동아법학
2015 .02
형법 제31조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연혁적 고찰
형사법연구
2017 .01
대향범과 공소시효 정지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도4842 판결 -
법조
2016 .01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의 해석과 공소시효 정지기간 계산방법에 관한 일고(一考)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도4842 판결을 재음미하며 -
형사법연구
2022 .12
형법각칙의 합동범 개념 폐지에 관한 시론
홍익법학
2018 .01
합동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비판적 고찰
형사정책
2017 .01
급여 등 형태로 취득한 공범의 범죄수익 추징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공동수익자 이론의 필요성―
형사판례연구
2018 .01
필요적 공범과 공소시효 정지-대법원 2015.02.12. 선고 2012도4842 판결-
형사법연구
2015 .01
간접정범의 규정과 그 본질
형사법연구
2021 .09
간접정범의 본질에 대한 재고 - 간접정범의 착오에서 출발하여 -
한양법학
2023 .02
신분범의 공동정범에 대한 제한적 해석론
외법논집
2016 .01
온라인상 도박공간개설죄의 포괄일죄 인정기준에 관하여
법학연구
2023 .11
이른바 홀로그램 집회에 있어 주최 측과 현장 기술자들의 형사책임
저스티스
201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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