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선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김철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41卷 第2號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231 - 250 (2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선하증권이 발행된 국제무역거래에서 화물이 서류보다 일찍 도착하여 원본 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인도 받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상관행인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기존연구와 다른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혼합결제방식 하에서 발행된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보증책임 범위를 판례를 통해 분석하고 국제적인 상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원활한 활용을 위한 다음 두 개의 대안을 제언한다. 첫째, 혼합결제방식을 이용한 경우, 수출업자는 상업송장을 발행함에 있어 결제방식의 결제대금을 각각 분리해서 발급해야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보증책임 한도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발행은행은 보증서 발행의 보증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 양식에 책임한도를 제한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추가한 새로운 수입화물선취보증서 양식의 구축이 필요하다.
#수입화물선취보증서 #결제방식 #송장금액 #보증책임 #Letter of Guarantee(L/G) #Settlement Method #Invoice Value #Guarantee Responsibility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역할
Ⅳ. 수입화물선취보증서 발행은행의 책임과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구종순·허은숙(1992), “수입화물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에 관한 연구”, ｢해운학 회지｣, 제14권 제2호, pp.241-261. google schola 김용재(1997),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2권 제1호, pp.311-337. google schola 손상기(1997), “국제통상거래에서의 수입화물선취에 따른 경제적인 피해 축소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제15호, pp.147-164. google schola 양석완(2009), “화물선취보증서와 보증도의 법적 지위”, ｢경영법률｣, 제19권 제3호, pp.151-196. google schola 이균성(2010), ｢신해상법 대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미관창출과 열화저감을 위한 콘크리트 면처리 기술개발과 이를 위한 20μm 적층정밀도의 폼라이너 및 보호외피 제작용 맞춤형 3D프린터 개발
이성우 ,  홍기증 ,  장중식 외 3명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2015 .10
독립적 구상보증상의 지급청구와 그 사례 연구
채진익 무역학회지 2014 .11
선박건조계약상 선수금환급보증서의 실무적 시사점에 관한 연구
한낙현 무역학회지 2014 .02
플랜트수출에서 이행성보증서의 특성 및 실무적 유의점에 대한 고찰
김상만 법학연구 2013 .03
신용보증이 중소기업 성과에 미친 영향과 신용보증제도 개선에 대한 시사점
채희율 한국경제연구 2012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26-00286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