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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일광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상학회 국제상학 국제상학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83 - 10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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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환신용장과 은행보증서 방식의 거래에서 발행은행은 수익자 소재지의 환거래은행을 지정은행으로 편입하게 된다. 지정은행은 발행은행의 이행보조자라는 견해에도 불구하고 사안별로 발행의뢰인은 발행은행이 아니라 지정은행을 상대로 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양자간 관계에 대해 분석한 경우가 거의 없으며, 외국에서도 등한시되고있는 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용장 발행의뢰인과 지정은행 간의 계약관계를 고찰한 후 주로 독일의 견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은행보증서의 경우 간접보증서와 역보증서에서는 지정은행 편입이 현실적으로 드물기 때문에 본 연구는 직접보증서와 화환신용장에 있어서 발행의뢰인과 지정은행의 관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에서 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관련법 제･개정에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환신용장 #은행보증서 #신용장 발행의뢰인 #지정은행 #발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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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진 / 2013 / UCP600 조항별 신용장 분쟁사례 / 두남 google schola 강원진 / 2010 / 신용장거래에서 Fraud Rule의 적용 요건에 관한 고찰 / 국제상학 25(3):237~254 dbpia 금융투자협회 / 2012 / ATS 도입관련 해외 최선집행의무 조사 / 금융투자협회 조사연구실 google schola 김선옥 / 2018 / 신용장발행은행의 독립지급의무의실무적인 운용과 예외 / 무역학회지 43(4):89~110 dbpia 김용길 / 2014 / 국제거래에서 독립적 보증의 당사자간 계약관계 / 무역보험연구 15(2):215~23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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