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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낙현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39卷 第1號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293 - 32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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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건조계약에서는 계약 성립 후 선박을 준공하여 인도하기 전의 기간에 대해 선박의 매수인이 매도인에 분할대금의 형태로 선박건조대금을 지급하지만 일정한 기간 중 선박의 매도인의 재정상태 악화를 담보하기 위해 매도인의 채무를 은행이 보증하는 취지의 선수금환급보증서가 매수인에게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선수금환급보증서의 가장 중요한 쟁점의 하나는 이 보증이 청구보증인지 여부의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수금환급보증서의 중요성에 대해 실무상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선수금환급보증(서)의 일반적 고찰
Ⅲ. 선수금환급보증 실무
Ⅳ. 사례분석과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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