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상현 (헌법재판소)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84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249 - 297 (4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우리나라 전역에서 소위 ‘묻지 마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정당방위가 적극적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다는 많은 언론보도를 접하게 된 국민들은 느닷없이 위법한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도 방어행위를 꺼리게 되고, 방어에 나서더라도 어떠한 방식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방어를 할 수 있을지 혼란에 빠지게 된다. 정당방위 규정이 명확한 형태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그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죄형법정주의란 행위자에 대한 유·불리와 무관하게 형식적인 법률문언에 의해서 예측 가능한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는 중립적인 요청이므로, 가벌성을 적극적으로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배제하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경우에도 그 내용과 한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에 따르면, ‘상당한 이유’라는 추상적인 요건을 통해 정당방위 인정 여부에 대해서 법관에게 많은 재량을 허용하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형태는 명확성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 방위자 (피해자)와 침해자 모두가 정당한 방위권의 범위를 예측하고 행동할 수 있으려면, 지금보다는 더 명확한 형태로 정당방위 규정을 형성해야 한다. 2023년 독일의 학자들도 같은 관점에서 출발하여 독일 형법 제32조의 정당방위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 글의 목표는, 독일에서 제시된 개정안의 검토를 중심으로 하여 우리 형법 제한되는 사례를 열거함으로써 정당방위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형태가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정당방위 #형법 제21조 #독일 형법 제32조 #위법성 조각사유 #형법 개정안 #명확성 원칙 #Notwehr #§ 21 Ⅰ kor StGB #§ 32 StGB #Rechtfertigungsgründe #Reformvorschlag #Bestimmtheitsgrundsatz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