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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상현 (헌법재판소)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87 - 12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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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중 일부는 국민의 관심을끌어서 국가 차원의 대책을 시급히 촉구하기 위하여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형법의 영역에서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긴급피난 등을 적용하여 위법성을조각시킬 수 있는지 문제된다. 긴급피난이 가능한 법익에 기후보호나 환경 그 자체를 포함시킬 수 있다. 이를 부정하더라도 기후변화가 개개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에 부정적 영향을미친다는 점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으므로, 개인적 법익에 대한 위험이 존재한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이상기후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현재에도 발생하고있고 즉각적인 조치가 없다면 그 위험이 증폭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하므로, 위난의 현재성도 인정된다. 하지만 보충성, 최소침해성, 법익균형성, 적합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상당한 이유가 부정된다. 기후시위의 1차적 목적은 공중의 관심을 끄는 데 있을 뿐이고 이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종국적 목적인 지구온난화 방지를 달성할 수 없으므로, 행위와 위험방지 사이에 직접적인 효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후시위는 본질적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국가를 통한 소송절차나 국민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합법적인 대체수단이 존재하므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수단도 아니다. 그러므로 긴급피난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정당행위 또는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한 위법성조각도 부정된다. 이렇듯 위법성조각사유의 적용 가능성과 관련하여 결론적으로 특별한 점을도출해 낼 수는 없었지만, 기후위기와 같은 전대미문의 이례적 사태와 관련하여 긴급피난의 성립요건을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글은 독자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긴급피난 #정당행위 #기후시위 #기후위기 #기후보호 #기후소송 #Rechtfertigender Notstand #Rechtmäßige Handlung #Klimaprotest #Klimanotstand #Klimaschutz #Klimak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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