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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석우 (서울시립대학교) 박현정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50집 제1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133 - 15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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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들의 GNI 대비 원조 비율은 모두 다르다. 한국과 미국처럼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이는 국가들도 있고, 반면에 스웨덴과 노르웨이처럼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는 국가들도 있다.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국제체제적 차원에서의 설명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이 글은 국내 정치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이 글은 국내 복지정책의 차이가 해외원조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국내에서 복지지출 비율이 높은 국가가 해외원조 비율도 높다는 것이다. 국가들이 국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습, 규범, 제도가 외연화 과정을 거쳐서 외교정책과 대외원조 정책에도 반영된다는 것이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예산의 제한이라는 측면을 보면, 이러한 주장은 상식과는 상반된 것이다. 왜냐하면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있는 정부는 국내 복지정책을 위한 비용과 해외원조 공여 비용을 경쟁재로 간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내 복지정책이 높은 국가일수록 해외원조 비율도 높다는 가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글에서는 횡단면 시계열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GNI 대비 ODA 비율을 종속 변수로 하고, 국내 복지정책 비율을 설명 변수로 포함한 회귀분석 모델을 시도하였다. 이 모델에 국가의 경제 규모, 경제발전 수준, 무역량, 과거 식민지 수 등 여러 통제 변수들이 포함되었다. 회귀분석 결과는 이 글에서 제시한 가설을 지지하는 것이었다. 즉, 국내 복지정책이 외연화되어 해외원조 정책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었다.
#공적개발원조 #국내 복지지출 #국내 정치 #외연화 #횡단면 시계열 회귀분석 #ODA #domestic welfare spendings #domestic politics #externalization #pooled time series regression

목차

논문요약
I. 머리말
II. 국내정책과 ODA 정책
III. 경험적 분석을 위한 틀
I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2)

참고문헌 신청
강명세. 2012. 『공적개발원조의 정치경제』. 세종연구소. google schola 구정우•김대욱. 2011. “세계사회와 공적개발원조: 한국 ODA 결정요인 분석, 1989-2007.” 『한국사회학』 45집 1호, 153-190. google schola 김준석. 2010. “국제원조의 윤리학에 관한 소고 - 토마스 포제와 존 롤스의 논의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50집 1호, 7-35. google schola 김태균. 2010.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가치지향의 이중적 구조.” 『국제지역연구』 19집 2호, 67-104. google schola 안문석. 2013.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제정치이론 관점의 성찰.” 『국제정치논총』 53집 4호, 297-33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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