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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연 (감사연구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427 - 45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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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거버넌스적 접근을 통해 기존 감사(audit)에서 제기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메타분석을 통해 거버넌스 구현의 원칙을 정립하였고,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총 3회 진행된 감사원 감사사례를 분석하여 총 102건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문제를 거버넌스 개념을 도입하여 9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분류된 주요 문제에 대하여 각 문제 유형에 따른 거버넌스 실천전략을 적용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첫째,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담당자 재량권 최소화, 업무처리에 관한 매뉴얼 작성 및 교육 및 관련 정보의 외부 공개 강화를 제안하였다. 둘째,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는 담당자 또는 수행기관에 대한 평가체계의 개선을 통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관리체계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둘 이상 국내 부처 또는 기관이 관계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에서 참여성 제고를 위해서는 부처 또는 기관 간 협력이 중요하고 원활한 조정을 위해서 컨트롤타워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넷째,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제개발협력업무 추진 전 과정에 대한 정보공유가 필요한데 ‘ODA원조정보공유시스템(www.oda.go.kr)’을 활용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인도적 차원의 접근 원칙을 수립하여 한정된 재원 활용의 형평성, 개발협력 대상국에 대한 형평성을 추구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거버넌스 #국제개발협력사업 #감사원 #Goevernance #Official Development Assistence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사업 개요와 현황
Ⅳ.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감사사례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감사원. (2004). 「대외원조사업(ODA) 추진실태」. 감사결과처분요구서. google schola 감사원. (2011).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실태」. 감사결과처분요구서. google schola 감사원. (2015). 「공적개발원조사업(ODA) 추진실태」. 감사결과처분요구서. google schola 고세훈. (2011). “복지국가와 공적개발원조”. 「국제개발협력」. 2011-2. 11-24. google schola 국제협력단. (2013). 「보건의료분야 ODA사업 성과관리 가이드라인 연구결과 보고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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