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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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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국제개발협력학회 국제개발협력연구 국제개발협력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5 - 7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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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ODA가 서구 선진공여국에 의해 발전해 온 기존의 국제원조레짐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ODA정책과 원조배분의 두 측면을 일본의 ODA와비교, 분석하였다. 일본ODA의 공여방식은 서구 선진공여국의 그것과는 구별되어 왔는데, 한국의 ODA는 그러한 일본ODA와 여러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알려져 있다. 본 논문에서도, 자국의 이익을 실현하고 과거의 개발경험을 세계화하기 위한 ODA정책수립, 아시아지역과 중저소득국에 대한 원조의 중시등, 한국과 일본은 유사한 정책수립과 원조배분을 해 온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일본에 비해 한국의 ODA정책은 새천년개발목표와 빈곤삭감의 원조규범에 부합하도록 정립되어 왔으며, 그에 따라 아프리카 지역과 최빈국, 사회부문에 대한 원조배분이 증가하였다. 이것은 일본의 ODA보다 한국의 ODA가국제원조규범 및 규칙을 적극적으로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ODA는 국제원조레짐의 준수와 자국 이익의 실현을 병행하는 원조 방식 (a two-track aid approach) 을 취하고 있으며, 서구 선진공여국의 ODA에 부분적 수렴을 보이고 있다.
#한국ODA #국제원조레짐 #DAC모델 #일본ODA #투 트랙 원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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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valho, Pedro / 2012 / Foreign Aid Competition in Northeast Asia / Kumarian Press :129~158 google schola 최진욱 / 2011 / FROM A RECIPIENT TO A DONOR STATE: ACHIEVEMENTS AND CHALLENGES OF KOREA’S ODA / International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15(3):37~51 google schola Chun, Hong-min / 2010 / South Korea as an Emerging Donor: Challenges and Changes on Its Entering OECD/DAC /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22(6):788~802 google schola DCD / 2010 / DAC Mandate 2011-2015 / Organisation for Economy, Co-operation, and Development google schola Government of South Korea / strategic plan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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