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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권혁신 (주택도시보증공사) 방두완 (주택도시보증공사)
저널정보
한국경영학회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한국경영학회 2016년 제18회 경영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 [34개 학회 공동개최]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572 - 597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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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7

생존분석을 이용한 주택분양보증 부도요인 연구
권혁신 ,  방두완 ,  김명현 주택연구 2017.01 학술저널

2016

KSP · ODA 제도를 활용한 주택선분양제도와 주택분양보증제도 공유방안 모색
권혁신 ,  방두완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2016.08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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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도(financial system)가 발달하지 못하여 주택건설 자금 조달이 어려운 저개발국가의 경우 선분양제를 통해 주택공급자가 주택수요자로부터 공사 자금을 직접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택공급을 위해 효과적이다. 그러나 선분양제는 건설사에게 자금조달 및 미분양 리스크를 감소시켜주는 장점이 있으나, 수요자는 건설사 부도위험 · 공사지연 등의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즉 선분양제도 하에서 업체의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 진행중인 사업장이 동시에 부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의 상당부분을 수요자가 떠안게 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설립 및 주택분양보증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동안 주택수분양자를 보호하고, 주택시장 및 국가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며 그 제도의 필요성을 증명하였다.
현재 주택공급 증대가 필요한 개도국에서 선분양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각국의 정부가 주택분양보증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개별적인 교류협력을 진행하고 있지만, 제도의 유용성 등을 고려할 때, KSP(Knowledge Sharing Program)를 통한 정책자문과 자문결과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제도를 활용하여 개도국에 실질적인 공헌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KSP의 정책컨설팅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ODA형태 중 기술협력을 통해 보증기관 운영을 위한 노하우 및 전문지식을 전수와 보증기관 설립지원을 위한 주식출자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택선분양제도 #주택분양보증제도 #주택공급 #KSP #ODA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주택선분양제도 개관
Ⅲ. 한국과 주요국의 주택선분양제도 비교
Ⅳ. 한국의 주택분양제도 공유방안 모색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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