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의 공적개발원조 부담률에 비추어 본 한국의 공여실적 재평가

황신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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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신준

저널정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질서경제저널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67 - 83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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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의 공적개발원조(ODA) 공여는 196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한국은 2009년에 DAC에 가입하여 ODA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UN은 1970년 선진국들이 국민소득 대비 0.7%의 ODA를 공여해야 한다는 목표 부담률을 제시하여, 현재까지 그 부담률이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ODA 공여의 적정성을 연구하는 경우에는 대개 GNI 대비 ODA 부담률에 관한 이행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편차가 심한 DAC 회원국들의 부담률 결정 요인의 추정 연구도 계속되었다. 2015년 현재까지 목표 부담률을 충족시킨 회원국은 5개국 정도이며, DAC 평균 부담률은 약 0.3% 수준이다. 한국 ODA 공여의 적정성에 관한 국내 기존의 연구 작업이나 언론의 평가는 한국의 ODA 규모가 국가의 경제력에 비해 과소한 편이고, UN 목표 부담률에도 크게 미달될 뿐 아니라 DAC 평균부담률에도 못 미친다는 부정적 결론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한국 ODA 규모의 적정성에 관한 실증적 재평가를 시도하였다. 우선 최신 통계자료를 사용해 DAC 회원국들의 GNI 및 1인당 GDP가 각각 ODA 부담률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추정해 보았다. 그 결과 ODA 부담률은 GNI 규모가 커질수록 감소할 가능성이 높고, 1인당 GDP가 커질수록 증가한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명확하게 확인하였다. ODA는 재분배 기능을 지닌 일종의 세계적 사회복지 부담금 성격이 강하므로, 1인당 GDP에 대한 누진성(progressivity)이 나타나는 것은 합리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UN의 획일적 목표 부담률은 1인당 GDP에 관해서 역진성(regressivity)을 내포할 문제가 있다. 1인당 GDP에 대한 누진적 ODA 부담률이 합리적이라는 전제 하에, 28개 회원국의 기대 부담률을 추정한 후, 실제 관측된 각국의 부담률을 그 기대 부담률로 나눈 비율을 이행지수(contribution index, CI)라고 정의하였다. CI가 1보다 크면 해당 국가는 기대 이상으로 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1보다 작으면 그렇지 못 한 것이다. CI의 크기는 국제적 기대 의무에 대한 이행 충실도를 의미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국가별 1인당 GDP 순위와 CI의 순위를 비교해 보았다. 한국의 1인당 GDP 순위와 CI 순위를 비교해 본 결과, 1인당 GDP 순위는 21위였는데 CI 순위는 17위～23위로 나타났다. 결국 한국의 ODA 부담률 적정성은 국제적으로 보았을 때, 1인당 GDP라는 측면의 경제력 순위에 적정하게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판정할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appraise the korean contribution of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Korea became a member country of the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f the OECD in 2009, which has implemented donations of ODA since 1960. United Nations adopted 0.7 per cent target of ODA-GNI ratio in 1970, and since then, this target has played a key role to evaluate the contributions of the member countries of the DAC. In general, most studies on adequacy of ODA volume focus upon the performed ODA-GNI ratios with respect to the UN target. Many researches explained causes for a large variance of these ratios between the members and tried to advise how to go nearer to the UN target. Nevertheless there are only 5 members, the ratios of which exceed the UN target, and the average ratio of all members stays still only at 0.3% by 2015. Most domestic studies or press evaluations on adequacy of the korean ODA volume conclude that this does not respond to the economic capacity of Korea, and falls far below the UN target as well as the average of the DAC members. On this background, we try to reappraise the adequacy of the korean ODA donations through empirical verification. First of all, the regression relation is estimated between ODA or ODA-GNI ratio on the one hand, and GNI or per capita GDP on the other, using the most recent data set on ODA. As a result, it seems that ODA-GNI ratio could decrease as GNI increases. Moreover, it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at ODA-GNI ratio increases evidently as per capita GDP increases. This might be interpreted as self-evident and reasonable, because ODA is a sort of international social welfare payment with redistribution effects. Therefore it is natural that there appears a progressivity of ODA- GNI ratio upon per capital GDP. On the contrary, the single UN target ratio implies a regressivity, that is neither easily realizable nor desirable. On the premise that the progressivity of ODA-GNI ratio is reasonable, the contribution index (CI) can be defined as a proportion of realized ODA-GNI ratios of the member countries to expected ratios, given per capita GDP. The latter values can be simply obtained by the estimated regression functions. If a CI is greater than 1, then the member country donated more than the expected share. If a CI is smaller than 1, then the country did not come up to the expected obligation. The value of a CI does mean the level of performance of ODA contribution that is expected for given GNI or per capita GDP. At last, the rank of per capita GDP of the member countries was compared with the rank of CI. Korea has the 21st rank of per capita GDP, and the 17th~23rd rank, according to respective regression functions. This can conclude that the adequacy of korean ODA contribution corresponds to the international rank of korean economic power in terms of per capita GDP.

#개발원조위원회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공적개발원조 부담률 #UN 목표 부담률 #DAC #Korean ODA Contribution #ODA-GNI Ratio #UN Target Per 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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