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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예나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283 - 30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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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시민들의 인식을 토대로 다양한 정책행위자 요인이 공적개발원조 정책집행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의 관계에서 정책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조절효과를 탐색적으로 분석한다. 분석결과, 국제사회 문제 논의는 공적개발원조 효과성에, 공적개발원조 제공사실 인지는 개도국 빈곤퇴치 및 경제발전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정부정책의 공정성, 민간?시민사회의 참여 지원은 모든 공적개발원조 효과성에, 예산 운영 투명성, 빈곤층 정부지원 찬성수준은 공적개발원조 효과성에 정(+)의 영향을 주었다. 셋째, 원조대상 국가 및 사업 결정시 체계성은 공적개발원조 효과성에, 공적개발원조 찬성정도는 개도국 빈곤퇴치 및 경제발전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넷째, 원조활동 참여의사 또는 예산 운영 투명성과 사업결정시 체계성이 증가하면 공적개발원조 효과성에 정(+)의 영향을 주었다. 정책적 함의로는 첫째, 공적개발원조를 홍보하고 교육 프로그램, 열린 토론회 등을 마련한다. 둘째, 공정한 정책수행을 통해 국민신뢰를 높이고 시민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예산의 투명성과 원조대상 및 사업 선택의 체계성, 자원관리 활동의 합리성을 높인다.
#공적개발원조 #정책행위자 #사업 성과 #정책집행 #ODA #Policy Actors #Performance #Policy Implement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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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찬 / 2016 / 기후 ODA와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파급효과 및 결정요인 분석 / 환경정책 24(2):59~83 dbpia 고주현 / 2014 / 정부행위자의 정책의지와 시민사회 합의를 통한 ODA 정책결정모델 / 한국정책학회보 23(3):353~384 google schola 나현 / 2016 / 한국 ODA 정책의 분절성과 메타거버넌스 분석 / 국정관리연구 11(1):51~78 dbpia 구정우 / 2018 /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국민태도 결정요인 / 한국사회학 52(2):115~158 dbpia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2017 / 2017 대한민국 ODA 백서 / 나경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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