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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지연 (한국수출입은행) 송상윤 (북한대학원대학교) 김기평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방연구 국방연구 제60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97 - 21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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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원조 규모와 국방비 지출 규모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특정 국가가 국방비를 지출하는 목적은 자국의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는 가정(assumption)을 바탕으로, 국방비 지출과 ODA 공여 규모 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밝혀질 경우, 제한적이나마 ODA 공여의 목적이 공여국의 안보적 목적과 유관할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GNI 대비 ODA 비율이 낮은 수준인 집단과 중간 수준인 집단의 경우, 국방비 지출 규모와 ODA 규모 결정 간에는 양의관계를 보이며, GNI 대비 ODA 비율이 높은 경우 국방비 지출 규모와 ODA 규모 결정 간에는 음의관계(고정효과모형)를 보이거나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확률효과모형). 즉, GNI 대비 ODA 공여 비율이 높은 경우보다는 낮은 경우 ODA 공여의 목적이 국방비 지출의 목적과 유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GNI 대비 ODA 규모가 큰 선진공여국의 경우 자국의 이해보다는 수원국의 이해에 기반을 둔 원조를 추진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을 지지하고 있다. 본 논문은 기존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국방비 지출을 주요 독립변인으로 ODA 규모 결정 요인을 분석한 연구로 의의를 가진다.
#공적개발원조(ODA) #국방비 #원조규모 #원조목적 #국가안보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Military Expenditure #Aid Purposes #Aid Volume #National Securit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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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인식 / 2016 / STATA 페널데이터분석 / 지필미디어 google schola 유웅조 / 2010 / 미국의 대외원조정책에 대한 실증분석: 인권정책을 중심으로 / 국제정치논총 50(2):65~85 dbpia 정보배 / 2012 / 국제원조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마스 포기(Thomas Pogge)의 논의를 중심으로 / Oughtopia (오토피아) 27(1):67~99 dbpia 정태영 / 2016 /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 국제경영리뷰 20(4):211~229 dbpia 정혁 / 2016 / ODA 규모 결정요인 실증분석과 한국에의 적용 / 국제.지역연구 25(1):49~8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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