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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충희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115 - 144 (30page)
DOI
10.18327/jias.2016.04.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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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캐머런 총리의 EU 회원국 탈퇴 발언은 보수당-자유민주당 연립정부의 EU 정책결정과정시스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는 보수당의 독자적 EU 정책이 가능했던 원인과 경로를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치 이론들은 실정연정의 특징을 최소우위연정구성과 자율성이 보장된 내각의 책임영역배분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정당의 정책결정과정에서 계파간의 관계와 유권자의 성향을 주요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최소우위연정, 책임영역배분, 계파간의 관계, 그리고 유권자의 성향을 독립변수로 구성하고 이를 통해 캐머런 총리의 발언 상황을 분석한다.
#연립정부 #회의주의 #실질연정 #회원국탈퇴 #선거제도개혁 #EU 정책 #coalition government #euroscepticism #real coalition #withdrawal from the EU membership #reforms on an electoral system #EU policy

목차

I. 서론
II. 이론적 분석: 연립정부의 성향 및 정당 정책결정 요인
III. 실증연구: 캐머런 총리의 EU 회원국 탈퇴 발언에 따른 정책결정과정 시스템 분석
II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0)

참고문헌 신청
김상수. 2010. “2010년 총선이 영국의 유럽연합 정책에 끼친 영향: 보수당의 집권과 연립내각의 형성을 중심으로.” 『영국연구』, 제24권 단일호, 75-97. google schola ___. 2012. “‘영연방’을 중심으로 한 영국 내 유럽회의주의 담론의 강화: 1960년대와 2010년대의 보수당의 유럽연합에 대한 태도 비교.” 『영국연구』, 제 28권 단일호, 261-290. google schola 김영민. 2000. “정부와 정당 관계에 관한 시론적 연구 - 개념, 유형 및 결정 요인 - ” 『한국 사회와 행정 연구』, 제11권 제2호, 21-36. google schola 김준엽. 2013. “영국의 EU 탈퇴 관련 논란의 배경과 향후 전망.” 『KIEP 지역경제 포커스』,제7권 제6호, 1-13. google schola 박병석. 2006. “연립정부에 관한 협의제 민주주의적 고찰 - 유럽의 경험을 통한 한국 적용의 과제-” 『21세기정치학회보』, 제16집 제1호, 125-14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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