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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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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71 - 9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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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에서 시작한 시민통합정책은 2000년대 들어 유럽연합과 회원국으로 확산되어 ‘다 문화주의에서 통합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왔다. 이것은 유럽 국가들의 이민정책의 변화만 아니라 시민권 개혁을 의미한다. 유럽국가들은 이민자통합정책을 통해 국적취득을 이주자의 감성적 소속감과 국민정체성과 연계하여 사회응집을 꾀하고, 민족적 동일성을 유지코자 한다. 이러면서, 시민권제도의 자유화로 인해 과거에는 자산으로 여겨지던 이중시민권이 이제는 오히려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약화시키고 국가안보를 해치는 요소로 여겨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국가중심의 시민권이 탈민족주의의 국제인권 담론을 대치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1990년대 탈민족주의가 성장하던 때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유럽에서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던 대표적 국가인 네덜란드와 영국의 이민자통합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이 두 국가에서 이주자 시민권이 어떻게 재구성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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