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에 대한 조세 또는 부담금제도의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 외국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외국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이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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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중교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論集第32輯第1號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97 - 12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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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신기후 합의문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기후변화협약의 당사국으로서 대외적으로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일이 긴요한 과제가 되었다. 그 중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총 발전량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자력발전의 역할 정립이 중요하다. 원자력발전에 대하여는 찬반론이 있으나, 신재생에너지가 경제성을 확보할 때까지는 원자력발전의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전제하에 원자력의 발전, 방사성폐기물의 저장, 원자력으로 생산된 전기의 소비 등 단계별로 조세 또는 부담금의 정립 과제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첫째, 원자력의 발전단계에서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국가 차원에서 원자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기 위한 정책결정을 하면 국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론상으로 가능하다. 다만 국세를 부과하게 될 경우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의 중복과세를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다.
둘째, 방사성폐기물의 저장단계에서 조세를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원자력의 외부불경제를 내부화하기 위한 피구세의 관점에서 보면 방사성폐기물을 줄이기 위하여는 그 발생의 원천인 원자력의 발전단계에서 과세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원자력의 발전단계에서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는 상황에서 방사성폐기물의 저장단계에서 다시 과세하면 이중과세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사업주체가 아니므로 방사성폐기물의 저장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리상 문제가 있다.
넷째,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등으로 생산된 전기에 대하여는 에너지원별 사이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이외의 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전력의 소비단계에서 부과되는 전력부담금과의 중복부과를 조정하거나 전력부담금의 부담정도를 고려하여 소비세의 부담수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Korean government should make great efforts to achieve reduction target of greenhouse gas because the whole world adopted the first-ever universal, legally binding global climate deal at the Paris climate conference(COP21) in December 2015.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the role of nuclear power which occupies a large portion of total electricity to achieve reduction target of greenhouse gas in the field of electric power.
There are pros and cons surrounding nuclear power. Nuclear energy is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environmentally friendly source of energy since it produces fewer greenhouse gas emissions during the production of electricity. While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 can harm people‘s health and environment. Being realistic, it is inevitable to use nuclear power until variable renewables secure economic viability.
This article deals with consideration factors to design the tax or charge related with nuclear. The details are as follows.
First, it would be possible for the central government to impose taxes on the production of electricity with nuclear energy if it makes a decision to reduce nuclear power. In this case we need to adjust the tax burden considering nuclear power producers already are subject to other tax or charges.
Second, it would be inappropriate to impose taxes on the storage of radioactive waste. It is a double tax on the same taxable object because nuclear power producers are subject to a tax on the production of nuclear energy and radioactive waste is a by-product of the production of nuclear energy. Futhermore, It is very effective to impose taxes on the production of nuclear energy from Pigouvian tax point of view because it can reduce the source of radioactive waste.
Third, it would be improper for the local government to levy charges on the storage of radioactive waste. It is a double levy tax which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Charges prohibits. Moreover, a local government has no statutory authority to levy charges on the storage of radioactive waste because it is not entitled to manage radioactive waste.
Lastly, electricity from nuclear should be taxed in order to secure taxation equity with other energy sources. When it will be taxed at the stage of electricity consumption, we need to adjust imposed overlapping with power charge considering it has trait as tax in spite of the name.

#원자력발전 #방사성폐기물 #이중과세 #부담금 #전기 #nuclear power #radioactive waste #a double tax #charges #electricity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원자력발전에 대한 조세 또는 부담금제도의 현황
Ⅲ. 외국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조세 또는 부담금제도 및 시사점
Ⅳ. 원자력발전에 대한 조세 또는 부담금제도의 정립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강주영, “환경보호수단으로서의 부담금에 관한 공법적 검토”, 󰡔공법학연구󰡕, 제10 권 제4호(한국비교공법학회, 2009).

구본풍, “원전에 대한 과세필요성 및 추진경위”, 󰡔지방세󰡕, 제94호(한국지방재정공 제회, 2006).

구지선, “환경불평등의 개선에 관한 공법적 검토 - 발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불평등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제13권 제4호(한국비교공법학회, 2012).

윤순진, “에너지와 환경정의 - 원자력 중심 전력체제의 환경불평등을 중심으로 -”, 󰡔환경사회학연구󰡕, 제7호(한국환경사회학회, 2004).

이중교, “녹색성장을 위한 조세 및 부담금제도의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 학󰡕, 제23권 제1호(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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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4. 7. 15. 선고 2002헌바42 전원재판부

가.부담금은 조세에 대한 관계에서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하며, 어떤 공적 과제에 관한 재정조달을 조세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담금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입법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재정조달 대상인 공적 과제에 대하여 일반국민에 비해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져야 하며, 부담금이 장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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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취지에 의하면 국민에게 새로운 납세의무나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그 시행 이후에 부과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만을 적용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이 원칙이므로, 법률에서 특별히 예외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음에도 하위 법령인 조례에서 새로운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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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52 全員裁判部

가. 과세대상(課稅對象)인 자본이득(資本利得)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所得)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이득(未實現利得)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과세목적(課稅目的)·과세소득(課稅所得)의 특성·과세기술상(課稅技術上)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立法政策)의 문제일 뿐, 헌법상(憲法上)의 조세개념(租稅槪念)에 저촉되거나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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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7. 12. 27. 선고 2006헌바25 전원재판부

가.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해양환경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우리나라가 원칙적으로 해양투기 금지라는 해양 폐기물 관리정책을 추진하면서 육상처리비용보다 해양배출이 저렴하다는 경제적 이유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해양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부담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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