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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신용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마르크스주의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166 - 210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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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뿌리는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군사정부가 제정한 사회보장법과 제도에 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의 운영방식은 행정부가 통제하는 방식이었다. 노무현과 이명박 정부에서도 행정부가 주어진 예산 안에서 사회보장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행태는 변하지 않았다. 두 정부가 정치적 기반이 달랐고, ‘참여복지’나 ‘능동적 복지’ 같은 두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구호가 달랐어도 사회보장제도가 운영되었던 행태는 두 정부에서도 유사했다. 두 정부에서 사회복지의 발전과 한계가 동시에 나타났던 원인은 행정부에 맡겨진 위임입법 제정 권한 때문이었다. 행정부는 이 위임입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주어진 예산 안에서 운영할 수 있었다. 이 위임입법 권한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도 행정부는 계속해서 제한된 사회복지정책을 유지할 수 있었다.
#노무현과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의 발전과 한계 #민주주의와 사회복지정책 #위임민주주의 #위임입법 #the Development and Limit of Social Welfare of the Roh Moo Hyun and Lee Myung Bak Administrations #Democracy and Social Policy #Delegative Democracy #Delegated Legislation

목차

1. 서론
2. 위임민주주의와 사회복지
3. 민주주의와 사회복지의 발전
4. 사회복지에 대한 위임민주주의의 영향
5. 사회복지 지출의 한계
6.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1)

참고문헌 신청
강기정. 2006a.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nkms.assembly.go.kr. _____. 2006b. 󰡔기초노령연금법안󰡕.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nkms.assembly.go.kr. _____. 2007.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nkms.assembly.go.kr. 강원택. 2010. ｢천안함 사건은 지방선거의 변수였나?｣. ≪EAI 오피니언 리뷰≫, 8. google schola 고경환·장영식·강지원·서문희·이규용·김진욱·윤상용. 2014. 󰡔2012년 기준 한국의 사회 복지지출󰡕. 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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