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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한국사회복지교육 한국사회복지교육 제44권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7 - 5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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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는 자유주의 정부 10년 간 한국 복지체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비교역사분석 방법을 활용해 검토했다. 자유주의 정부 10년 동안 한국의 산업구조는 노동과 숙련을 배제하고 자동화에 의존하는 재벌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적 성장체계가 더 강화되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는 커지고, 연관관계는 더 약화되었다. 이런 조건에서 자유주의 정부가 취한 사회보험 중심의 복지확대는 공적 사회보장제도에 포괄되는 집단과 배제되는 집단의 경계를 더 분명하게 만들었다. 결국 자유주의 정부 동안 한국 복지체제의 역진적 선별성은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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