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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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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제3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7 - 8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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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8

민주화 이후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복지법의 변화에 대한 연구 : 사회권을 중심으로
박정연 사회학과 2018.01 학위논문

2017

87년 민주화 이후역대 정부의 사회복지정책과 사회권-사회복지 국정목표 및 방향에 관한 내용 연구
박정연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17.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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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마셜의 시민권의 구성요소로서 주창한 사회권이 1987년 정치적 민주화이후 역대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국정목표와 기본방향에서 어떻게 실현, 확장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정책 관련 국정보고서, 국정간행물, 신문, 통계자료, 연구논문 등의 문헌연구 중심의 사례연구를 하였다. 민주화 이후 사회권의 대두와 함께 사회복지정책의 발전은 민주주의 하에 외형적으로나 가시적으로 사회권이 확장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취임사로 시작하는 국가정책의 기조는 특성상 미사여구(레토닉)적일 수밖에 없고, 정책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정책 국정목표와 방향에 대해 「생산적 복지와 사회권」, 「재정부담 주체로서 국가책임과 사회권」, 「권리부여와 사회권」 등으로 분석하였다. 구체화된국정목표와 방향에서 사회권의 실현정도는 대통령의 지향이나 정부의 성격에 따라 진일보한 측면과 후퇴 모두 선별적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후 새 정부는 점점 심화되고 있는 사회위험에 대비, 사회권 보장을 정부 출범 시부터 국정목표로서, 국가의책임으로 구체화시켜야 한다. 민주주의의 발전이 사회권을 발달시키며, 역으로 사회권의 확장이 실질적 민주주의를 가능하게하기 때문에, 이후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 사회권 확보에 있어서 중요하다. 사회권이 확보된 사회복지정책은 보편적 복지국가로의 안정적경로를 제공할 것이다.
#권리 #국정목표 #민주주의 #보편적 복지국가 #사회권 #사회복지정책 #right #government goal #president #democracy #social right #universal social welfare state #social welfar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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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대 노태우대통령 취임사. <희망의 나라로> / 문화공보부, 국립중앙도서관 google schola / / 제14대 김영삼대통령 취임사. <우리 다 함께 신한국으로> /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60회(8차), 대한민국 국회 google schola / / 제15대 김대중대통령 취임사. <국난극복과 재도약의 새 시대를 엽시다> /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89회(1차), 대한민국 국회 google schola / / 제16대 노무현대통령 취임사. <평화와 번영과 도약의 시대로> / 국회본회의회의록 제236회(8차), 대한민국 국회 google schola / / 제17대 이명박대통령 취임사. <선진화의 길, 다 함께 열어갑시다> / 국회본회의 회의록 제271회(9차), 대한민국 국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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