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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경영교육학회 경영교육연구 경영교육연구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421 - 43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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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조세정책에서 상반된 차이를 보인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를 비교하여 조세정책 실효성을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연구방법] 이를 위해 첫째, 조세혜택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둘째, 조세혜택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정부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셋째, 조세혜택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재벌과 비재벌간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증하였으며, 넷째, 조세혜택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재벌 비재벌간의 차이분석을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세혜택의 효과에 대한 재벌 비재벌간 차이를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이명박정부의 친재벌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추가로 검증하였다.[연구결과] 두 정부 모두 조세혜택과 기업투자간에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임으로써 조세혜택이 기업의 투자증대로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무현정부에서보다 이명박정부에서의 조세혜택이 기업투자를 더 많이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세혜택의 투자창출효과가 재벌과 비재벌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재벌과 비재벌 모두 조세혜택이 클수록 기업투자수준은 증대되나 재벌에 대한 조세혜택의 실효성이 비재벌에 대한 조세혜택의 실효성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명박정부와 노무현정부간의 재벌에 대한 조세감면정책의 실효성을 비교하기 위해 재벌표본으로 한정하여 검증한 결과, 재벌에 대한 조세감면정책의 실효성이 이명박정부가 노무현정부와 비교하여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의 시사점]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정부의 조세정책수립에 주요한 자료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firm's investment #tax policy #조세혜택 #tax incentive #기업투자 #조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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