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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인섭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81 - 113 (33page)
DOI
10.18703/silj.2015.12.2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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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UN은 오랜 세월동안 수많은 관계를 형성해 오는 가운데, 한국문제를 통한 UN법의 발전도 적지 않았다. UN은 특히 창설 초반 한국문제를 다루는 가운데 불분명하던 헌장의 의미를 명확히 하거나, 헌장의 허점을 보완하는 계기를 삼았다. 그러한 예로 UN의 신규 회원국 가입 절차의 명확화, 상임이사국 결석의 의미 확인, 비상특별총회 제도의 도입,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총회의 역할 확인, 헌장이 예정하지 않았던 UN군의 창설 등을 들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1. 서
2. 신규 회원국 가입절차의 명확화
3. 상임이사국 결석의 의미 확인
4. 비상특별총회 제도의 도입
5. 국제평화와 안전에 관한 총회의 역할 확인
6. 헌장이 예정하지 않은 UN군의 창설
7.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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